박영선, 남재준의 국정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8/05 [23:06]
국정원 기관보고 박영선 위원 기조발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5.16 군사 쿠테타 직후의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태생부터 군사독재의 돌격대 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인권탄압, 민주주의 유린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유신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아침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박모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직 군 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입니다. 원장님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지금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무소불위, 치외법권 왕국입니다.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구성임명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정원만은 예외입니다. 국정원은 직원의 비리가 있어도, 국기문란을 해도, 국정원장 허락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철옹성,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물안 개구리 왕국입니다.
 
지난번 검찰 수사 압수 수색 때, 남재준 원장님 동의하셨나요? 대답하시죠. 압수수색 동의 하셨습니까?남재준 국정원장: 비공개 회의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2012년 총선·대선 개입사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맘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기조발언에서 남재준의 오만을 질타하는 박영선     © 서울의소리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 상대로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로 비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이 군홧발에 인권이 짓밟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에게 테러 행위를, 백색테러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합니다. 보고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이거 역시 오늘 답변을 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서실장 교체만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는 아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혹은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을 강에 쳐 박으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른 것과 똑같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판넬을 보시죠. 호남 비하 게시물입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 라는 선거개입 게시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베에 광고 중단사태를 겪었는데도 수 천 만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며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역 앞에서 국정원 안보교육 참가자들이 국정원 버스에 탑승하는 현장인데, 이것 역시 일베 회원이 국정원 안보강연장으로 초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베에 국가고용부가 직접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국민의 그 세금으로 어느 특정정당,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창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향한 백색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저녁 8시,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간, 권영세 상황 실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영세 상황 실장과 국정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정원의 창구는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이에 9시경 원세훈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라는 것 입니다. 한 마디로 교란 작전이죠. 이 때, 그 여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침해니 감금이니 하는 못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갑니다.
 
작년 12월 10일, 이른바 권영세 파일은 NLL은 컨틴전시 플랜이고, 집권하면 까고,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갤럽 여론 조사가 불과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집권 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이 되었습니다.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비 내리는 부산에서 NLL 왜곡 대화록을 줄줄이 읽습니다.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이날은 바로 두 후보간 골든크로스, 문 후보의 역전이 여론조사로 알려진 날입니다. 12월 16일, 새벽 경찰청에서는 댓글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 이 CCTV 영상 녹화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아침 9시, 김용판 서울청장은 국정원과 통화합니다. 이 역시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12월16일 정오,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경찰로부터 댓글증거가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경찰수사발표 빨리 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경찰과 박근혜 캠프의 연결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12월 16일 저녁 6시 반, 경찰은 한차례 더 회의를 갖습니다. 이날 마지막 토론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차 대선 TV토론 어떻게 댓글이.(동영상)네, 사전에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죠. 토론 직후 밤 11시, 경찰은 허위수사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원,판(원세훈,김용판) 불변법칙, 그리고 김,세(김무성,권영세)가 꼭 나와야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댓글과 경찰 허위발표 그리고 박근혜 캠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남재준 원장의 책임을, 해임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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