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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빵빵 치던 걱정원이 쩔쩔 맨다네요?

내란죄 적용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국정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9/08 [22:37]

큰소리 빵빵 치던 걱정원이 쩔쩔 맨다네요?

내란죄 적용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국정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9/08 [22:37]
 

몽땅 들고 가서 뭐했지?

국정원이 이석기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지 몰라 갈팡질팡한다는 뉴스 기사가 여러 개 떴다.
 
내란음모죄를 자신하더니, 며칠 만에 웬 ‘여적죄’를 적용하려고 하지? 하긴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보니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그래서 나온 게 여적죄인가?

여적죄(與敵罪)란, 외환죄(外患罪)의 하나로, 적국(敵國)과 합세하여 자기 나라에 항적(抗敵)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1) 적국 2)자기 나라에 항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영토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말한다. 그 한반도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리상 적국이란 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률 학자들은 말한다. 자기 나라에 항적했다는 내용도 녹취록만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무리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김기춘의 90도... 자알 부탁합니다...넷!  제가 공안 전문가 아닙니까? 

 
결국 국정원이 여적죄를 적용하려 한 것은 그만큼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석기 사건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잠시 가려질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분노는 잠재울 수 없다. 어제도 민주당과 통진당이 빠진 상태에서 촛불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이석기는 이석기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석기의 내란음모죄를 구명해 내지 못하면 오히려 거대한 역풍이 불 것 같자 슬그머니 여적죄를 적용하려 든다는 말이 있다.


한 방에 가네요? ㅎㅎㅎ 고럼고럼 종북몰이면 끝나쥐~


대다수 국민들은 안보를 중요시여기며, 국정원 직원들도 본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문제는 권력에 줄 선 몇 몇 간부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국정원이 이번을 계기로 삼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에게 위기 아니라, 기회다. 부디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정보기관이 되길 바란다.


촛불에는 민주당, 통진당 따로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정의다!

 
여기 클릭하면 <뉴스타파>가 폭로한 국정원 동영상 나옵니다.
http://tvpot.daum.net/v/vd514Vzi8896W449n6Wl4g8

* 이상 coma=럭키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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