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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대란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0/05/07 [10:28]

쌀대란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화순투데이 | 입력 : 2010/05/07 [10:28]

 

 - 2010년 쌀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5월, 모내기를 앞두고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가 내리누르고 있다. 쌀 수확기가 반년이 지난 지금, 쌀값하락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2일 농림식품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3월 전국 산지미곡종합처리장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13만 9,091원(80kg), 2006년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80Kg 쌀 한가마 적정 생산비 21만원(전농2008년 조사)의 고작 63%, 정부가 목표로 정한 17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도자료를 내고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20만톤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 20만톤 매입대책은 대책 아닌 말장난일 뿐이다!

농식품부의 20만톤 매입대책은 살펴보면 이것이 쌀값하락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대책은 20만톤 중 5월중 적절한 가격에 10만톤을 추가매입한 후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나머지 10만톤에 대한 매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격리가 아닌 것이다. 또한 20만톤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 자체자금으로 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어찌 정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22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농정공약으로 20만톤 추가매입을 발표했다. 여당은 공약을 내세우고 농식품부는 하루 뒤 그것을 쌀값폭락대책으로 발표해주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화순군에 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순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 때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때 뿐 이었다.

화순에서 여전히 쌀은 주요한 소득 작물이다. 특히 영세 노령 소농들의 경우에 쌀의 소득은 절대적이다. 쌀값을 농민값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근본적인 쌀 문제 대책은 대북지원 뿐이다.

시중 쌀값이 무한정 추락하는 것도 시중에 쌀이 남아돌아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확인되지도, 근거도 없이 북풍몰이를 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경색을 해소하고, 쌀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 총으로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쌀 20만톤 추가매입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쌀값폭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 화순군은 지난해 쌀값대란 때 약속을 이행하고, 쌀값 대란을 막을 민관 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3. 정부는 천안함 침몰로 근거없이 북풍을 조성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 쌀지원에 나서라!

쌀전업농 화순군연합회와 화순군농민회는 쌀값폭락으로 쌀농업의 붕괴를 맞기 전에 쌀값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0. 05. 7.

쌀전업농 화순군연합회, 화순군농민회


원본 기사 보기: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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