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려먹고...이제야 '盧 NLL 포기없다' 밝힌 국방부…

음흉하게...알면서도 박근혜. 새누리 위해 '모르는 척 한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09 [13:16]

국방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이제서야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8일 2007년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와 ‘엔엘엘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가지 협상 원칙을 승인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엔엘엘 정쟁’을 주도해온 새누리당의 공세 근거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야당의 거듭된 확인 요청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방부까지 박근혜, 새누리당의 ‘엔엘엘 포기’ 공격에 공조했다는 사실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우려먹고...이제야 '盧 NLL 포기없다' 밝힌 국방부…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해 지난달 26일 답변서에서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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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엔엘엘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엔엘엘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엔엘엘 존중·준수 원칙 아래 엔엘엘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엔엘엘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 확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가서 소신껏 하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일체 회담과 관련해 훈령을 보낸다든지 중간에 어떤 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웃으시면서 ‘국방부 장관 소신껏 하고 와라’, 그래서 제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관련 두가지 협상 원칙을 노 대통령이 승인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엔엘엘 정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음흉하게...알면서도 박근혜. 새누리 위해 '모르는 척 한 것'

실제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7월11일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 엔엘엘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엔엘엘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고, 그 결과는 엔엘엘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새누리당의 엔엘엘 포기 주장에 동조한 바가 있다.

이 브리핑은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경계선을 실제보다 훨씬 남쪽에 표시한 왜곡된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은 엔엘엘 포기”라고 주장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새누리당과 장단을 맞춰 정치 공세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공개 요구를 대선에 적극 이용했다.

결국 지난 6월 야당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요구로 궁지에 몰리자 국정원과 합작해 대화록 무단공개를 감행했지만, 막상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새누리당은 “사실상 엔엘엘을 포기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공세의 고삐를 이어갔다.

현재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으로 궁색해진 박근혜, 새누리당은 최근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고, 봉하이지원에서 초본의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이용, 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까지 거론하며 ‘엔엘엘 정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답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엔엘엘 수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새누리당의 ‘엔엘엘 포기 공세’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싸가지 13/10/09 [15:02]
장수, 관진, 재준, 자네들 군에있을때 별 4개 이마에 어떻게 달았는가?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난 지금까지 군에서 장교, 장군은 명예를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것이라고 사관학교 생도시절부터 그렇게 정신교육 받고 장교로 임관한 줄로 알고있는데 자네들 별은 똥별아닌가?늙어 가면서 무슨 부귀영화 누릴려고 세상을 그리 더럽게 사는가? 수정 삭제
moms 13/10/10 [08:52]
새누리와 박씨 그리고 뉴라이트의 장난에 온국민이 엉켜있다 멍박이때부터 응큼한 정도와 후진성을 감지했지만 박정권은 이미 수위를 넘었다 노무현에 대한 그들의 컴플렉스와 무시가 가슴에와닿을정도로 나라는 이미 70년대 정치판세로 회귀했고 역사는 공부하면할수록 현정세의 또다른그림자와 같다는 생각이든다 수정 삭제
바른이 13/10/19 [20:21]
제목 그대로 귀태정부가 재미 좀 봤으니, 거기다 북의 엄포가 있으니, 아이쿠야 귀태파들의 아가리를 일시에 닫게하기위한 비상대책... 수정 삭제
DD 15/07/09 [16:36]
누가 썼는지도 안나오고 지식인에 누가 링크 걸었길래 들어왔는데 이건 신문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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