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다시 야당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내가 보는 전반전의 대체적인 평가는 야당의 패배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1/03 [13:51]

다시 야당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내가 보는 전반전의 대체적인 평가는 야당의 패배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1/03 [13:51]
2013년 정기국회가 11월 1일로 전반전이 끝났다.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전반전이 끝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전반전의 대체적인 평가는 야당의 패배다. 

그런데 살펴 보면 현재 야당의 팀 전력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과 똑 같다. 무수한 공격찬스, 계속 상대편 골문 앞에서 볼을 가지고 노는 압도적 볼 점유율, 그럼에도 상대 골게터의 한 방에 골문이 뚫려 스코어는 0 : 2쯤으로 지고 있는 상황, 이게 현재의 야당 실력이란 거다. 

1점은 서청원 박명제 선수가 팀플레이를 앞세워 넣었고 1점은 전반전 종료 직전 여당 팀의 감독 겸 선수인 박근혜가 기습플레이로 넣었다. 특히 박근혜 감독 겸 선수는 경기 내내 계속 엉뚱한 곳에서 패션쇼만 하다가 결정적 찬스에 번개같이 등장, 한 골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이 한 골은 새누리팀 전체의 사기를 살려준 한 방이었다. 역시 기습공격으로 득점하는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전은 야당 팀에겐 더욱 아쉬운 시간이었다. 국정원 선수, 사이버사령부 선수, 보훈처 선수, 통일부 선수, 법무부(검찰) 선수들이 무수한 실책으로 계속 찬스를 내줬음에도 야당의 골게터 들은 이 좋은 찬스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상대 팀에서 교대로 골키퍼로 나선 남재준 선수와 김기춘 선수의 철벽 방어와 이들 골키퍼의 수비 지시를 잘 따른 스위퍼 황교안, 포백 김진태, 권성동, 김태흠, 윤상현, 수비형 미드필더 최경환 등의 치졸한 반칙성 수비에 막힌 탓이었다. 

그러나 후반전이 아직 남았다. 그런데 후반전이 사실 야당에겐 더 좋은 기회가 남아있다. 우선 경기장인 겸임상임위가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이다. 정보위 경기장엔 국정원이 맨몸으로 나서게 되어 있고, 운영위 경기장엔 청와대가 맨몸으로 나선다. 국정원 대표선수가 전반전 새누리팀의 골키퍼였던 남재준 선수이며, 또 국정원 선수 중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심리전단장이란 선수도 있고, 2차장이란 선수도 있다. 

청와대는 대표선수가 김기춘이다. 그리고 청와대 선수 중에는 채동욱 선수를 치졸한 방법으로 같은 팀에서 몰아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홍경식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있다. 거기다 이미 아들의 미국적 취득이란 반칙으로 엘로카드를 받은 유민봉 선수도 있으며, 경제정책에서 여러차례 경고를 받은 조원동 선수도 있다. 더구나 같은 팀의 실력파인 진영 선수의 뒤꿈치를 물어 퇴장을 종용했다는 최원영 선수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야당 팀의 골게터들의 실력발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기장에서 뛰는 후반전의 시작은 야당 팀이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여기서 맹렬한 공격으로 득점을 해도 계속 몰아부칠 기회가 남았다. 본회의 대정부 질의, 이어지는 법안심사, 그리고 최후의 공격루트인 새해예산안심의 및 투표...후반전 시작과 함께 절호의 기회를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공세의 고삐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팀의 감독이나 선수들의 실력이 어떨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따라서 후반전을 한 번 예상해 보자 

1, 4일부터 7일까지는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3개 상임위의 국감장이 열린다. 그런데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장은 지금까지의 변방이 아니라 본마당이다. 국정원 자체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요원 교육 및 자금지원, 보훈처, 통일부, 군 기무사, 정보사, 경찰 정보팀까지 포함한 교육 및 자금지원과 일괄통제나 지시 같은 의혹의 본산을 파헤치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노무현'이란 고리로 야당을 윽박지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이 비밀문서를 대선기간에 새누리당에 유출한 의혹과 댓글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남재준의 전격공개에 대한 불법성 추궁...그리고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원 자체 개혁안' 등은 야당에게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황교안을 통한 외압으로 윤석열 찍어내기까지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기춘대원군'을 몰아칠 기회다. 여기에는 홍경식 선수의 채동욱 사찰건이 덤이다. 덤은 또있다. 유민봉 선수의 아들 외국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회피, 조원동 최원영 선수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작전에 희생된 진영 몰아내기까지 샅샅이 훑을 수 있다.

2, 11∼13일은 또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다. 이들은 감독 겸 대표 선수 박근혜의 눈에 들지 않아 쫓겨난 전임자들의 뒤를 이은 교체선수들이다. 그런데 전임자였던 양건, 진영, 채동욱 모두가 교체과정에서 일정 부분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만큼 야당은 박근혜 감독의 선수기용 문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찬스다. 그렇다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런 공격찬스들에서 다득점을 해도 또 공격찬스는 즐비하다. 

3, 각 상임위의 개별 법안 심사 및 법사위의 총괄 심사, 그리고 여당 팀이 본회의까지 필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들...즉 이른바 경제 민생 법안들을 놓고 하는 경기다. 여당 팀의 박근혜 감독 겸 선수는 최경환 주장에게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102개의 법안을 필히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들 법안에는 박근혜 감독겸 선수가 감독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보다 재벌우대 내용이 더 많다. 그래서 실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재벌우대 법안이라고 해도 된다. 때문에 야당은 이의 속셈을 낱낱이 까발리며 재벌우대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통과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공약·미래·민생을 포기한 예산이라며 ‘3포예산’으로 이름을 붙여 성토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자신들 손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서라도 날치기를 하겠다는 야욕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어떻든 국회선진화법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법이다. 야당의 합의없이 날치기로 통과한 법안은 법안으로서 효력이 없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미국은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아 무려 16일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 사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미국과는 좀 다르다. 새해 예산안이 신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1월 1일 이전, 즉 전년도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대통령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국회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기일은 12월 2일이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에 따른 사안이다. 즉,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의 산출근거인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30일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1일이므로, 국회는 그 전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12월 2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12월 2일은 말 그대로 법정기일일 뿐이다. 예산안의 최종 통과 마지노선은 12월 31일 자정이다. 익일 1월 1일이면 새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실지로 신예산 집행일은 1월 2일, 따라서 만약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미뤄져 다음해 1월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는 새해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 헌법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만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 54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준예산을 편성하면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도 셧다운은 아니다.

한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3년 6대 국회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긴 적은 많았으나,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통과되지 못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따라서 준예산이 편성된 적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어떻든 지금까지 과반수 여당에 의해 날치기라도 새해 예산안을 12월 31일 자정에라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여당 팀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날치기가 안 된다. 박근혜팀 자기들이 손수 앞장서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도 금하고 있지만 다수의 날치기도 금하고 있다.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수 여당의 힘의 폭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수단...
이게 야당 팀에겐 최후의 승리를 담보할 패널티킥 찬스다.
그래서다. 마지막으로 야당에 바란다. 그리고 경고한다.

일단 위에 적시한 무수한 공격찬스를 이용, 최대한 다득점을 올려 상대편의 기를 꺾어 달라. 그리고 마지막 패널티킥 찬스에서 상대에게 졌다는 신호를 받아내라. 당신들의 활약에 따라 민주주의도 성장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도 안착하고, 불통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대통령으로 돌아와 야당과 국민을 존중하는 정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도 이걸 해내지 못하면 당신들은 팀 전체가 팬들에 의해 경기장에서 퇴출 될 것이다.

출처-화씨911이 보는 세상 http://blog.daum.net/limdoo1
화씨911 : 내 손녀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