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 전혀 예상못한 '충격적인 판결'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범균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와 판단 결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2/07 [20:29]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됐다고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제가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수사지연 그리고 그결과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아직 항소심 상고심이 남은 만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건 수사과장으로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명확한 사실적 법률?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한 권 과장은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핵심적인 정황증거들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2012년 12월 14일에 이미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발견하고서도 중간 발표까지도 전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저희 수서서 수사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출발한 이후에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은 이후에 저희 수사팀이 다시 (수서)서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 과장은 경찰 내부 전화를 이용해 서울청 직원들에게 항의전화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재판부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이외에 저희 직무상 내부 전화를 통해서도 (통화)가 이뤄집니다. 현재 제출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뤄진 통화내역이고요."

권 과장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어제 언론보도 내용을 통한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직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구나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 과장과의 일문일답.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권은희 수사과장, 연합뉴스
 
-- 무죄 선고 예상했나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다. 조직 내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나열한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간접사실에 대한 구성과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 판결 내용이 수사과정의 축소 은폐·외압 의혹보다도 김용판 전 청장의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국정원 사건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제기 했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냐는 사실과, 그것이 과연 피고인인 김 전 청장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

-- 검찰의 기소내용이 부족한가
▲ 증거물 반환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서울청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발견한 뒤 약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수서서 수사팀이 내용을 받아봤다. 키워드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신속성을 강조한 입장에서 모순된 점이 검찰 수사에서 검토돼 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던 것이다.

-- 재판부는 허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쉽다'고 했는데
▲ '아쉽다'란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그 당시에 발견된 자료와 이를 수서서에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춰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적절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접하고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가겠다.

-- 조직 내부의 반응은
▲ 최종적인 답변은 사실적·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야 답변 드릴 수 있겠다.

 
아쉬움을 남기고....연합뉴스
 
-- 특검 필요하다고 보나
▲ 경찰 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 변소한 내용을 인용한 판례가 있는데
▲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증거물 분석 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 사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니다. 변소로서 적절하지 않다.

-- 어제 취재진과 연락 닿지 않은 이유는
▲ 판결문 이유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검토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었다. 서울청에서 언론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은 따로 없었다.
새누리 정권이 막 가네요 진실규명 14/02/10 [11:12] 수정 삭제
  새누리의 수준이 다수결 원칙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나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요. 새누리정권이 하늘 높은 줄 모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네요. 빨갱이 몰이에서 종북몰이로 가더니 이제 무서운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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