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정치검찰, '대화록 유출자' 정문헌 정식 재판해라

이상용 판사,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약식 명령은 적절치 않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17 [19:39]
▲  대화록 유출자 정문헌
정치검찰이 내편 봐주기로 악용하는 약식기소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의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수사에서 '김무성 무혐의 처분, 정문헌 약식기소 끝내기'가 정의로운 판사에 의해 허를 찔렸다.

정치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침탈 테러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을 테러와 총포류 단속법으로 고소하자 시간만 끌다가 조사한번 안하고, 달랑 1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다. 이에 보다못한 담당판사가 벌금을 5배로 올려 500만원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정의로운 서울중앙지법 이상용 판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불법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속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인 약식명령이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정의로운 이상용 판사는 대선에 악용되고, 국기를 뒤흔들은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정식으로 재판을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정문헌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정식재판 회부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대선개입 불법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이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법원은 수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법원이 이처럼 약식기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정치검찰을 머쓱하게 만드는 동시에, 정치검찰의 약식기소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안도하던 청와대,새누리당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무성을 무혐의 처분한 정치검찰이 허를 찔린 것으로 대화록 불법유출 및 악용의 실체는 향후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래는 새민련 박범계 의원의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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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기춘이 14/06/18 [14:18]
판사가 모두 떡판인줄 알고 체년했는데... 이상용 판사님 화이팅 입니다. 기춘이와 윤회가 또 좌천시킬 건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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