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형식적인 원전 안전검사 하고 있다.

원안위 예산 절감이 원전 관리감독 축소 불러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10 [17:47]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민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원안위 결산안’자료를 분석해 원안위의 예산 절감이 원자력 안전 관리감독 업무 축소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2013년 원안위는 소관 세출 예산액 918억 300만원의 3.3%에 해당하는 30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불용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한 출연금에서 12억5,900만원, 본부 인건비와 본부 기본경비에서 17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다. 이는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의 2.6%, 본부 인건비와 본부 기본경비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안전정책국 기본경비의 불용액 2억 3,800만원은 예산액 5억 1,400만원 대비 46.3%에 해당한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운영비의 29.3%, 여비의 61.5%, 업무추진비의 64.7%가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현장 출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서류로만 안전검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민희 의원실은 본부 안전정책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것임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을 위하여 이들의 예산을 과도하게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품질인증서 위조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3년에는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안전정책국 기본경비의 46.3%가 불용된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원자력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 관리감독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30년 수명기한을 연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안위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원전 전 분야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시 검사항목과 검사기간 확대와 입회검사율 상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회검사율의 경우 2012년 49.7%에서 2013년 55.4%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 입회율 80% 달성은 2015년으로 목표를 변경하였다.
 
최민희 의원은 “당초 계획한 입회검사율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예산 절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아직도 책상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안전 검사를 하고 있어, 원전 안전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원안위가 수시로 원전을 찾아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관리감독해야 각종 원전 비리, 사고·고장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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