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타워 설계변경 특혜, 국정감사서 지적있었다

2009년 서울시 국감서 건축 면적이 20%증가했고, 연면적은 62만m²에서 83만m²로 40%증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22 [00:50]

제2롯데월드타워 최종 허가 직후 롯데그룹 측이 롯데물산을 통해 70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롯데그룹  측이 안보실 특혜 말고도 설계변경을 통해 111층에서 123층으로 높여 건물 면적 등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나 안보특혜 외에 또 다른 특혜였다 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보도에 따르면 2009년 9월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유정 전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에게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 "1차로 이명박 정권이 안보상 특혜를 준 것이고 설계변경은 또다른 특혜를 낳을 것"이라며 설계변경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이날 국정감사는 서울시의 원칙없는 제2롯데월드 건립 주장에 대해 호된 질타의 장이 됐다.

 

특히 롯데측이 설계변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데 대해 서울시가 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뉴스 플러스

 

김 전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이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허용이 됐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설계변경'이 논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등 역대 정권에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제2 롯데월드 건설을 허용치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올해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시장이 주상복합보다는 초고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최근 롯데건설이 일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를 묵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됐던 상황에서 허용을 했다면, 원안대로 추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설계변경 등은 또 다른 특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월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체(롯데) 입장에선 상업지구의 용적률 800%를 최대한 활용해 주상복합을 지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초고층 건물을 서울 시민을 위해 짓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16일 송파구에 제출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의 규모를 대폭 늘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롯데측은 지난 3월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 당시 발표됐던 400% 남짓했던 용적률을 585%로 변경, 허용 용적률(600%)의 상한선 가까이 끌어 올려 개발 면적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6년 4월27일 당시 고시된 제2롯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변경에 따르면, 도시설계지침에서 협의된 허용용적률은 400% 이하였으나,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06년 2월22일)시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기준용적률 400%, 허용용적률 600%’로 결정된 것이 반영돼 결정 고시된 바 있다.

 

즉, 허용용적률은 비록 600%이지만, 최초 기준이 됐던 용적률은 400%였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 800%까지 건축가능하나, 제2롯데월드의 경우 과밀억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 427%를 적용하여 거의 1/2수준으로 제한했다는 3월31일 총리실과 서울시의 발표와 배척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 면적이 20% 가까이 증가했고, 연면적은 기존 62만m²에서 83만m²로 40%가량 늘었으며, 건물의 밀집도를 의미하는 건폐율까지 8% 포인트 높아져 제2롯데월드의 연면적은 삼성동 코엑스의 7배, 국내 최대 복합쇼핑 시설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보다도 2배 이상 넓은 규모”라며 “롯데측은 규모를 늘리는 대신 조경면적을 늘리는 등 쾌적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물의 밀집도를 의미하는 건폐율까지 8%포인트 높여 쾌적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교통환경 대책도 문제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이 2005년 의결된 교통영향심의 이후, 변화된 환경과 건물 규모를 고려해 2009년 9월16일 새롭게 제출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변경심의)’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14만5000명의 활동인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롯데측은 교통개선비용으로 서울시에 4백억원의 기탁금과 250억원의 송파대로 지하환승센터 신축 개선비용등 사업지 연계교통 대책에 관한 시설 기부체납과 기탁금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자의 확인결과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제2롯데월드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롯데가 부담하는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부담내역은 2005년 당시 의결되어 2009년 3월31일 발표된 규모(기탁금 600억원 포함 약 2500억원 정도)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송파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잠실재건축 사업에 이어 위례신도시건설과 동남권유통단지조성(가든파이브), 거여·마천뉴타운사업, 문정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구 전체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진행 중”이라며 “이들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2013년경에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향후 막대한 사적 비용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공식 제출한 자료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09년 9월16일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경제효과 분석 결과 및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해당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시의 답변대로라면, 서울시가 제출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롯데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서울시의 기본적인 검증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해 서울시의 공식입장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 중 연인원 250만명 고용은 착시현상이며, 주5일 근무시 하루 평균 2000명 고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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