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세월호 노란리본 금지공문 교육부' 인권위에 제소한다.

청소년들이 노란리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교육부를 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소에 앞서 고등학생들은 22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리본을 금지한 교육부를 인권위에 제소한다.

신문고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행동하는 움직임에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도 있었다"며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는데 교육부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의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이유였는데 청소년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공문은 너무나도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선 청소년들의 주 생활 공간이 학교에서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정부가 함부로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사회적 사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물음을 던졌고, 인간성이 소실된 사회, 이윤이 인간보다 중요한 사회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며 "최소한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중립은 가능하지 않고, 인간성을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격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립이 아니며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 '못본척 하라,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공범이 되어라'라는 요구"라며 "우리는 이 끔찍한 요구 앞에서 이 나라의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서로 경쟁하고, 수능날 연례행사처럼 자살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급기야 이윤을 생명보다 중요시하라는 가르침만이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성을 버리라는 명령만은 따를 수 없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양심을 따를 권리마저 탈각시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영향을 ‘편향된 시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추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이에 9월 22일 세월호 참사 이후 행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고 한다"며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다시 개인의 ‘노란 리본’은 괜찮다며 변명을 늘어놓지만, 언제든지 청소년 다수가 모이는 세월호 참사 추모 등의 행동을 금지할 명목은 남아있다"며 "청소년들은 ‘노란 리본’을 달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행동들을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