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다고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를 사면,가석방 시켜주고, 더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6 [16:20]

 황교안 법무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사면과 가석방을 하자고 주장하자, 임환수 국세청장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30% 축소에 이어 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재벌총수는 불법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탈세와 횡령 등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 살리기”도 아니고 잘못된 정부의 방침일 뿐이다.
 
   정부 방침의 근거가 “경제 살리기”라는데, 거짓된 주장일 뿐이다. 그런 주장에 맞장구치는 집단은 오직 재벌 총수들의 로비집단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그들이 운영하는 일부 언론사, 관련 있는 일부 “경제전문가”일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만 있는 경제 용어인 “오너 리스크(owner risk)”를 주목해야 한다.

 

즉, 탐욕스러운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행태가 기업과 그룹 전체,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가 없어야 해당 기업과 그룹의 경영과 영업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해당 그룹의 주가가 상승했다.

 

10대 그룹사 중에 CJ그룹의 올해 시가총액 증가율은 무려 31.76%로 1위를 차지했고, SK그룹의 시가총액 증가율도 14.36%로 2위가 되었다. 결국, 정부의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면과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 총수 중에는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대량 양산한 범죄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LIG넥스원의 구본상 부회장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다. 특히, 현재현 회장의 경우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돈 1원의 피해배상’을 하지도 않아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오히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면과 가석방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권한, 박근혜 대통령 방식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여, 불법을 저지른 총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집권 이후에도 “법질서 준수”를 늘 강조했었다.

 

더욱이 정부 재정부족으로 공약했던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담배세”, “주민세” 등을 올려 가난한 ‘서민을 상대로 증세’를 하여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재벌총수는 불법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고,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 탈세, 횡령, 사기 등 업무상 배임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판사들에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는 대개 재범률 높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자에 비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낮은 형량이 법원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곧이어 정부가 사면과 가석방을 하여 풀어주는 것이 반복이 된다. 그런 까닭에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화가 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들어설 때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고, 이를 본 판사는 동정하여 그 재벌 총수를 풀어주는 데, 재벌 총수는 법정을 나자마자 멀쩡히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엊그제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환하게 웃으며 나타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성폭력범”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데, 이런 재벌 총수들에게는 법원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것임을 법원 판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이 아무리 궤변과 협박, 또는 물질적 유혹으로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감형하고 석방을 하라고 요구하여도, 법원의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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