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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기숙사논란, 생존권 주장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17 [19:17]

신촌기숙사논란, 생존권 주장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17 [19:17]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생존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와 연세대에서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면서 신촌 주변에서 원룸과 하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것에 비해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생존권 투쟁에는 반응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신촌 주변의 주민들이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교육을 위한 대학교가 영리를 위해 기숙사를 지어 임대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과 둘째는 기숙사가 들어설 부지가 일반 택지나 대지가 아닌 녹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학교 측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그리고 세째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원룸과 하숙을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대학교가 기숙사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한 대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최근들어 주거에 들어가는 높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많은 대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서울에는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거주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싼 대학교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을 둔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수에 비해 기숙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숙사 수용률이 1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8.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늘리는 일은 영리사업이라고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환영받아야 할 일인것입니다. 

 

여기에다 기존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외부 자본을 투입한 민간 기숙사가 아니라 대학교 자체내에서 쌓아둔 적립금을 풀어서 기숙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민간 기숙사에 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촌기숙사가 대학교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그 쓰임에 인색했던 대학교의 적립금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환영받을 일일 것입니다.

 

기숙사가 들어설 부지가 녹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숙사가 들어설 부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녹지인데 법상으로 자연경관지구에 학교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기숙사를 짓기 위해 일부러 자연경과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한 것도 아니기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위법이나 특혜의 시비를 따지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숙사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세번째 주장은현재도 공실의 비율이 20% 정도 되고 있는 원룸이 기숙사가 건립되면 공실이 더 많아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의 말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촌주변에서는 기숙사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룸이나 하숙으로 주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룸의 공실이 20%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있어야 할 곳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원룸을 외면하는 이유는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큰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룸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권을 운운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한 원룸 사업자는 빚을 내어 원룸을 짓고 사업을 했는데 기숙사를 짓게 되면 자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 원룸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가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도 빚을 낸 것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월세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빚을 내어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기숙사 건립을 생존권 보호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숙사 신촌기숙사논란이 마치 신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처럼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 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논란은 일부 건물주와 원룸 주인들의 기득권에 관한 문제이지 신촌지역 주민전체의 생존권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기숙사가 추가로 건립되면 신촌의 상권이 소멸하여 마치 신촌 주민들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힘들게 공부시켜 대학에 보낸 부모들은 이래저래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은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생활비에 비싼 월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하나 대학에 보내 가르치려고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빚내서 하는 임대업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하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소금인형의 세상 톡 ! http://live-view.tistory.co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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