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무상급식,보육'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 이유없다

여야 모두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여온 결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0 [16:50]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무상급식을 지키는데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고 뉴스(http://www.shinmoongo.net/index.html)에 따르면 9일 정동영 상임고문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복지재원 논쟁 당시 당내 관료 출신과 중도·보수파 의원들의 주도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당론을 채택한 뼈아픈 과오를 범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때 야당은 더 당당하고 강력하게 재벌·부자 증세, 복지국가 실현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금 현상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가 그동안 끊임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여온 결과일뿐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상식이고 조세정의다.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재벌·부자 감세만 원상복구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정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부자 감세의 원상복구에 그쳐선 안 된다. 합리적인 증세를 통해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복지에만 쓰는 세금, 즉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름이 무엇이 되든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의회와 정부가 받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하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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