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계좌조회 혐의로 서진원 신한은행장 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2 [11:06]

참여연대가 지난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객 거래정보를 불법으로 무더기 조회한 혐의로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신한사태' 당시 권점주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 등 3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된 내분 사건을 일컫는다. 사태에 연루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사장은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모두 동반 사퇴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라응찬·이백순 측과 공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최고위 인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하고 사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에 가담해 불법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비대위 관계자도 추가로 고발한다"며 "금감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검토한 결과 최근까지도 고객 계좌 조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서 행장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2013년 국회 국정감사와 올해 국감에 각각 출석한 서 은행장과 권 당시 비대위원장은 신한사태에 대해 모르는 척 했다"며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추적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2일과 26일에 신한은행 비대위가 고객과 은행 임직원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문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문서들에는,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자진사퇴한 경우나(자신 사퇴한 후에도 여론이 악화되면 신상훈에 대해서는 고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시 고소를 진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라응찬․이백순 측이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과 세간의 시선, 그리고 검찰․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신상훈 사장을 내쫓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이백순 측과 공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최고위 인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하고 사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의혹이 큰,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등과 최근까지도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 신한은행의 고객 계좌 불법 조회 및 추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을 추가 고발하고(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검찰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참고로,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하에서도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추적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금융감독원의 2013년 7.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발생 전 부터서 시작해, 서진원 현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30일 이후인 2012년 봄까지도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를 자행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의 2013년 7.17일 보도자료 별첨함. 그런데 피해자들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실제 불법 조회 및 추적은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함)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에는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에 관련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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