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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초이노믹스 '사망선고'

실패한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 격인 '초이노믹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2 [19:56]

월스트리트저널, 초이노믹스 '사망선고'

실패한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 격인 '초이노믹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2 [19:56]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초이노믹스, 한국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노믹스가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복자매 격인 초이노믹스를 한 번 살펴보자"며 초이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아류로 규정한 뒤,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다고 밝혔으나 정작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  최경환  부총리

<WSJ>는 우선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가계가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가계 부채는 1천조원으로 연 가처분소득의 1.6배에 달한다. 최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 부채는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이 정책은 글로벌 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된 분위기에서 한국 기업에 생산 과잉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2011년부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뭐니뭐니해도 최악의 정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중략) 과세라는 방법으로는 재벌이 누리는 특혜를 차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속 재벌총수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잇따라 사면하는 모습에 분노했던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 민주화는 인기 있는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며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줬다"고 경제민주화 공약과 정반대 행보를 질타했다.

 

<WSJ>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패키지가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한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정부의 개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장려할 때 비로소 한국은 ‘일본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이노믹스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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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st 2014/11/13 [00:07] 수정 | 삭제
  • 비법... 들쥐와 박쥐의 재산 몰수가 창조경제... 쥐들의 돌마니들의 재산 몰수 ㅡ 절대로 imf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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