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1등만 기억'하는 비민주적인 현행 선거제도

비례대표제포럼 '50%지역구제, 50% 비례대표제' 추천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11/22 [02:29]

21일 오후7시 비례대표제 포럼 후원의 밤이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개최되었다

▲ 축사를 하는 정동영 전 의원     © 인뉴스 신대식 기자 제공

 

이 날 행사는 함세웅 신부와 정동영 노회찬 전 의원의 축사, 최태욱 교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출판기념 죄담회, 주진우 기자의 사회로 '정치권의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구상' 토론회 등 다채로운 순서들로 진행되었다.

 

주진우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개혁정치가에게 듣는다' 시간은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가하여 한국식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비례대표제 포럼은 인물에 투표하는 현행 지역선거구제의 문제점인 '당선된 1등 이외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비례대표제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포럼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고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총 의석의 50%는 비례대표의석, 나머지 50%는 1등을 한 1명만을 뽑는 지역구(=소선거구)의 몫으로 미리 지정해 놓는다.

 

예를 들어 의회의 총 의석이 300석이라고 하면 이 중 150석은 지역구 의석이고 나머지 150석은 전국구의 비례대표의석이 된다. 

 

유권자들은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와 완벽히 동일하게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한 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다른 한 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는 방식이다.

▲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의 저서     © 인뉴스 신대식 기자 제공

 

비례대표제 포럼은 '시민의 투표에 비례에 의석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란 우리가 던진 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의석수로 전환되는 선거제도로 현행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확률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40%를 얻은 후보가 1위가 되면 그 사람보다 단 한 표라도 적게 득표한 후보자들을 지지한 사람들의 표는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1위의 득표율은 과반이 넘지 않는 40%에 그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60%가 되더라도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는 오직 1등만 기억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인 것인 것이다.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구가 전국 246개에 흩어져 있으며, 각 선거구마다 이처럼 시민들의 선택이 의석수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적 왜곡 현상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시민들의 투표에 비례해서 의석이 정해진다.

현재 소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에게 투표한 표는 전국 단위로 합쳐져 그 비율에 따라 의석을 정하게 된다.

 

예컨대, A 정당이 40%, B 정당이 30%, C 정당이 20%를 얻게 되면, 의석수도 그 비율에 맞춰서 나눠지게 된다. 이처럼 오직 1등만 의석으로 전환되는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는 달리, 비례대표제는 시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포럼은 '민주주의의 황금비례, 천칭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pr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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