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서민증세'라며 반대하던 담뱃세 2천원 인상 용인

정청래,들러리 서지 않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8 [23:27]

새정치민주연햡이 원내 지도부기 '서민 증세'라며 반대해온 종전 입장을 바꿔 정부여당 요구대로 담뱃값을 2천원 대폭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해 주자 같은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28일 여야 담뱃값 인상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세인상 관련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은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8일 여야 담뱃값 인상안 합의에 반발해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하며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 여당의 전쟁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일방 독주에 우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민기·임수경·진선미 의원과 함께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담배세에 개별소비세, 즉 호화 사치품에나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반대한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며 “이미 담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해놓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깎아줄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 올리는 꼼수가 들어있는 담배세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정청래 의원이 아고라에 올린 둘러리서지 않겠다는  결의의 글이다

 

 <정청래입니다.>...들러리 서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김민기, 임수경, 정청래, 진선미 의원입니다.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전쟁작전을 수

 

행하는 듯한 일방 독주에 

 

저희는 들러리 서지 않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주목적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적 지방재정의 건전화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담배세에 개별소비세, 즉 호화 사치품에나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반대합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방금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에게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기 어렵다 했더니 조 간사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안 여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서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상임위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미 담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해 놓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우윤근 대표, 안규백 수석 그리고 백재현 의장께는 

 

같은 당 의원으로서 미안한 일입니다. 내려오기 전에 안규백 수석이 협상장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법안소위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 올리는 꼼수가 들어있는 담배세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협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미안한 일이지만 

 

사전에 알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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