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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의 공약(?)은 과연 황당하기만 한가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결혼 승락 시 면책)

윤재학 칼럼 | 기사입력 2014/12/04 [22:51]

허경영의 공약(?)은 과연 황당하기만 한가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결혼 승락 시 면책)

윤재학 칼럼 | 입력 : 2014/12/04 [22:51]

허경영의 13가지 대선 공약

 

물론 언뜻 보면 황당하고,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0.000% 임은 IQ가 140이 넘는다는 허경영씨 본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는 그의 성격상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끌어 보고자 정치권이 죽을 쑤는 시점을 기회로 삼아 발표한 공약이 아닌 정치풍자와 코미디로 생각한다.

 

세태를 반영하고 꼬집는 허경영자신으로서는 시의적절한 발표였다.정치권이 오죽이나 꼴 같지 않으면 저런 황당한 것을 대선공약이라고 발표할 수 있고, 실현가능성을 넘어 그의 황당한 주장이 국민들에게 통쾌하게 먹혀 들어가겠나?

 

황당하고/안 하고는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황당하다는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명박 구속(사랑의 열매 1조원 기부 시 면책)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도 이명박과 그의 형 이상득이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자연인신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안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명박과 이상득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상득은 얼마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왔지만 그건 그가 지은 죄의 1%안 되는 죗값이었다.사랑의 열매 1조원 기부 시 면책을 하겠다는 것은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 즉, 통치권차원에서 면책하겠다는 것으로 좀 허무맹랑하기는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니 논외로 한다.

 

그런데 이것도 4대강사업의 비리나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월권으로 외국에 뿌린 돈을 그의 재산에서 환수하고 나면 단돈 10원이라도 그의 재산이 남을지 의문이다.

 

 2. 박근혜 부정 선거 수사(결혼 승락 시 면책)

 

지난 대선 문제점은 다수의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관의 선거개입과 개표과정의 불법은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고소소발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법원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재판을 여름날 황소불알 늘어지듯이 질질 끌고 있을 뿐이다.

 

반드시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허경영이 대통령이 될 리도 없지만, 혹여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가 결혼을 승낙했다 해도 박근혜에게 죄가 있다면 허경영자신이 면책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박근혜와 국민들을 웃기고자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한다.

 

3.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소록도 봉사 5년 시 집행유예)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친일매국과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저 새누리당이 그런 과거에 대한 참회와 사죄도 없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할 것인가?언젠가는 국민 앞에 그들의 죄과를 사죄를 하고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걸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만에 하나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면 <소록도 5년 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합/위법여부는 필자가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고 나름대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대통령이 전죄를 고백한 백인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고, 김대중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한 것과 같은 조치로 이해하고자 한다.

 

4.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동서냉전 최후의 잔재인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은 다름대로 세계역사와 전 인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유엔의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영원한 세계평화시대를 열 수 있다면 전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양코배기들이 뉴욕에서 유엔본부를 순순히 내어 줄 리가 없다.

 

5.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어버이연합 제외)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이 1948년생 67세다. 내 자신이 건국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아리송하다.

다만 민주주의를 위하 여는 나름대로 코딱지 만 한 기여는 했다. 70만원이 적절한지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다.

 

어버이연합은 나라와 사회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으니 그들을 제외한다는 것에는 이유를 달지 않겠다.

 

6. 결혼수당 남녀 각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시 2분의 1 지급, 삼혼 시 3분의 1 지급)

 

내아들놈이 35세를 넘어 36세의 문턱에 있는데 짝을 못 채워 근심걱정과 한숨이 떠나지를 않는다. 5천만 원이 결혼수당으로 적절한지 판단할 만한 지식은 없지만, 감소하는 인구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7. 출산수당 ;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

 

줄어드는 인구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3천만 원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시점이라도 생각한다.

 

8.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국회의원 3분의 1로 감원

 

이명박 같은 전과 14범이 선출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 피선거권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판단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이 고시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의원정수를 1/3로 감원하는 것은 뒷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9.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당해산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다. 무보수 명예직에 대하여는 대찬성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구태여 의원정수를 강제로 감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래야 정치모리배들이 선거에 나서는 것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10. 몽골과 국가 연합

 

먼저 통일이 되고 먼 미래에 한국과 몽골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같은 단군할아버지의 자손이고 4촌간인 만주족(여진족)이 한족에 동화되어 거의 소멸된 이상 몽골족은 혈통-언어-용모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민족이다.

 

그 와중에 간도가 우리의 영토로 편입 될 수도 있고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먼 미래의 희망일 뿐이다.

 

11. 바이칼 호수 서울시 공급

 

구태여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환경보전만 잘 해도 남한에서는 남한의 물로 충분하고 통일이 되면 인구는 적고 수많은 댐이 존재하는 북한의 물을 생각하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들여 바이칼 호수의 물을 끌어들일 필요까지 있을까?

 

통일이 되기 전에 당장만 생각해도 50~100억 톤을 저장할 수 있는 평화의 댐이 빈들빈들 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만 봄날을 맞는다면 평화의 댐 밑구멍을 막아 담수를 하면 한강 계는 100%  완벽한 치수를 할 수 있다.

 

평화의 댐 50억 톤만 추가되면 남한에서는 영원히 물 부족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다.그리고 거기서 발전되는 전력은 북으로 보내주고 하면 남북이 상생이 아니라 서로 뉘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된다. 부수적으로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다.

 

평화의 댐이 담수되면 그 수면은 천하의 절경인 금강산 서측 경사면을 채우게 된다. 평화의 댐 선착장에서 관광유람선을 타면 천하절경을 배 위에서 한나절이면 눈에 담을 수가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 이 공약하나 만은 반대다.

 

12. 만주 땅 국고 환수

 

허경영씨가 이것을 공약한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간도의 회복을 말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선 통일이 되고나서 한국-중국-일본 간의 국제회의가 열려 일본제국과 청나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을 무효화(이미 일본은 무효화를 선언)하는 과정을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소련이 해체되었듯이 중국이 언제까지 이민족(異民族)을 강제로 끌어  안고 지금과 같은 대국을 견지하려 들 것인가? 중국의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를 대비해서 한국은 우선 통일을 이루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국적은 다르지만 간도(중국의 동북3성)의 우리 동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이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이다.

 

13. 독도 간척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m 앞까지 영토 확장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으며,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그만 바위섬을 그렇게 확장하자면 남한의 모든 산을 해발 50m 이하만 남기고 다 허물어 그 돌과 흙을 몽땅 쏟아 부어도 어림도 없을 것이다. 독도의 완전한 영유권을 행사하자는 의도로 이해하겠다.

 

지금과 같이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도에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조하고 희망하는 국민은 언제 어느 때고 우리 땅 독도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거기서 며칠 간 먹고 자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의도로 해석하겠다.

 

독도를 집요하리만치 물고 늘어지는 왜놈들에게 한 방을 먹이기 위해 다소 과장을 한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통쾌하고 시원한 공약이다.

 

지금과 같이 뜨뜻미지근한 실효지배가 아닌, 100%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자는 얘기로 이해하기로 한다.

 

허경영씨의 공약이 허무맹랑한지, 아닌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들을 하시라!

 

                                                                                         윤재학 칼럼 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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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6/03/08 [17:17] 수정 | 삭제
  • 친일드립 부터 시작해서 양코배기 등등ㅋㅋ 새누리가 친일매국이면 야당은 종북매국빨갱이 인가요? ㅋㅋㅋ
  • 인간 2015/03/29 [12:54] 수정 | 삭제
  • 환단고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오시길. 물론 머릿속을 환단고기로 오염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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