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등에 빨대꽂기...금연은 증세저항 투쟁이다.

‘박근혜 정부가 괘씸해서 담배를 끊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04 [12:17]

박근혜 정권의 기만에 기분이 나빠서라도 담배를 끊겠다.”

이번 금연은 증세저항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담배 표지에 혐오 사진이나 문구는 담배 회사들의 로비로 빼주기로 하는 등으로 볼때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애연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정부가 괘씸해서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현산() 씨는 트위터에 "이 정부더러 누가 무능하다고 하는가. 담배세를 2000원이나 인상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없게 스트레스까지 줄 줄 아는데..."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은 이번 담뱃값 인상의 주된 목적이 세수 확대라고 보는 이유는 ‘세수가 극대화되는 4500원으로 인상’ ‘개별소비세를 통한 담배회사 이익 보장’ ‘흡연 경고그림 도입 보류’ 등을 꼽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금연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담뱃값이 8000원 이상이 돼야 하고, 세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담뱃값은 4500원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담뱃값을 2000원만 올린 정부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세수확대를 도모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를 기획재정부가 받아서 담배 원가와 유통마진을 높이는 데 쓰고, 담배회사와 담배 소매상의 이익을 보장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연정책에 쓰여야 할 담뱃값 인상분이 엉뚱하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회사의 매출 감소를 채우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 무산된 것도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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