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후보들...민변 변호사 징계신청한 검찰 맹비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1 [15:5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자 민변은 “검찰의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31일~12월 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다.

   
▲ 민변, 검찰 규탄 기자회견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따르면 현제 전국 변호사 회원 2만명을 넘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48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일 민변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변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변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내용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협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월권" 등 강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런 의견은 변협회장 후보 4명 중 기호 1번 하창우 후보와 기호 2번 소순무 후보, 박영수 후보가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차철순 후보는 변협 선관위에 질의해 답변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만약 이들 후보 중에 변협회장 당선자가 나오면 변호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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