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삐라 박상학 고발사건...수사 착수조차 못해

박상학, 미국인 연계, 오는 3월 '인터뷰' 대량살포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0 [20:11]

수꼴노인 집단 어버이연합을 이끌고 온갖 불법적인 행패를 부려왔던 탈북자 박상학이 지난 19일 최소 10만장 이상의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했다고 자랑하며, 정부의 자제요청조차 무시하고, 오는 3월 북한 김정은을 조롱하는 미국 영화 '디 인터뷰'의 DVD와 USB를 미국인과 연계해 대량 살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탈북자 박상학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 인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백 편집인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과 이민복을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백은종 편집인이 박상학 고발 사건 담당 검사실과의 전화를 통해 "박상학의 삐라살포 문제가 심각한데 왜 고발인 조사등 수사에 착수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리해 주지 않느냐"는 강력한 항의에 "검사실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늦어졌다. 곧 수사를 하겠다"는 변명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았다.

 

이에대해 백 편집인은 "박상학을 고발한지가 3개월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박상학이 정부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인과 연계해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는데도 무능한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불법을 가려 바로 잡아주지않고  눈치나 보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학,미국인 연계, 오는 3월 '인터뷰' 대량살포 기자회견

 

보도에 따르면 박상학은 2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미국 인권재단(Humanrights Foundation, HRF)의 토르 하버슨(Thor Halvorssen Mendoza)대표 일행고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화제의에 북측이 나오지 않을 경우 '디 인터뷰' USB와 DVD를 곧 대량 살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과 토르 하버슨 HRF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무렵 각각 파주시 문지리와 연천군 대광리 등에서 10만장 이상의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했으며, 여기에 당초 예고했던 '디 인터뷰'의 DVD는 뺐다고 사후에 공개했다.

 

미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국적은 베네수엘라라는 정체불명 외국인

 

기자회견에 모습을 나타낸 토르 하버슨 HRF 대표는 "3월 경에는 평양과 그보다 더 깊숙한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대북 전단 살포를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번에 실리콘밸리 기술자들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5명 이상 입국했다"고 밝혔다.

 

전단살포에 무인헬기를 활용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토르는 '왜 외국인들이 선글라스를 쓴 채 한국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햇빛이 따가워서"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신이 미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국적은 베네수엘라라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박상학과 HRF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행동이 있었으나 큰 사고는 없었다.

 

아래는 지난해 10월 박상학,이민복 고발 서울의 소리 성명서 전문이다

 

<대북삐라 살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발인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는 북한 동포들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북한의 총격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가될 것인지는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북한은 현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절대왕정국가다. 따라서 독재를 향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체제유지의 기본정책이다. 그리고 남북분쟁이 북한당국의 가장 손쉬운 체제유지 수단임을 감안할 때 남북분쟁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당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행위라는 명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지받을 수 없다.

 

  첫째. 빈번한 남북분쟁은 북한당국이 북한 동포들을 옥죄고 자유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즉, 북한 동포들이 이전보다 더 통제되고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책 없는 탈북유도는 또 다른 범죄행위다. 중국으로 탈북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불안전한 신분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노예나 강제노동을 강요받으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탈북을 유도한다는 것은 북한동포를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남북분쟁으로 북한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남북분쟁 유발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동포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에 크나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현 박근혜정권 또한 북한당국이 바라볼 수 있는 혜택과 다르지 않게 남북분쟁으로 인한 부가적인 이득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합법적으로 삐라를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데 탈북단체가 이런 사전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항공법 제17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그동안 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시된 법률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이거나,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고로 과거 왕정국가나 독재국가는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위해 국가 간의 분쟁을 유발해왔다. 현 박근혜정권 또한 국정원사건과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 경제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바 이를 손쉽게 억누르기 위해 남북분쟁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은 위와 같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분쟁을 유발하는 단체들의 준동을 막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박상학과 같은 이적 행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 그 배후와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2일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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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0 [22:24]
외국인은 왜? 수정 삭제
mm 15/01/22 [04:28]
북한은 21일 남측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화 제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남측을 압박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제 땅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사태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남조선 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징벌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라며 "삐라 살포 망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수정 삭제
D3AAA 15/01/26 [22:25]
이건 같은 국가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지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문제란다. 웃기는 일이다. 진짜 표현의 자유는 청와대 지붕에서 박근혜 비판 삐라를 날릴 수 있어야 하는거다. 그런건 검찰수사시키면서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때문에 못막는단다.. 이게 말인가 막걸린가 말이다. 이북이 김정은이도 뒈져야 하지만, 청와대의 박근혜, 김기춘 일당도 뒈져야 한다. 악의 두 축이다. 국민을 개 좃으로 알아도 유분수지,,,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세종로에 뿌려지는 박근혜 풍자 전단에게는 공안부에서 수사를 시키는 이 이중성...... 이라크, 시리아의 이슬람테러리스트도 관세없이 수입하자. 청와대에 숨어있는 무능력한 닭의 무리들도 몰아내게.. 진짜 한심하다,.,.,. 개상도 정권이라는 것 말고는 당신들이 한게 뭔데? 수정 삭제
d3aaa 15/01/26 [22:33]
2014년 연말정산은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꼼수로 돈 더 걷을려다가 뽀록난거다. 그런데 손발도 안맞아,,일반 카드회사에게는 통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2014년도 재래시장 사용분도 반영이 안되서 다시 연말정산 해야 할판!!! 이게 나라냐? 부모님 소득공제는 연소득 330만원 이상이면 안되게 해놓고 임대사업자들은 2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게 이게 정의냐? 에라이 개새끼들아. 박근혜 저 년은 찢어죽여야 할년이다. 무능하면 미안하기래도 해야지..이건 뭐 총살시키고 싶다. 미친년......김기춘이는 그대로고 아무리 총리 바꿔바라.....각하라고 부르는 이완구 ㅎㅎㅎㅎㅎ 에라이ㅣㅣㅣ씨발놈들아. fuck you 박근혜 수정 삭제
ㄷㄱㄷ 15/01/26 [22:57]
한두푼 훔친게 아니고 나라를 훔친건 내란죄 아니노? 정치에 중립이어야 할 공무원들을 시켜 댓글을 달게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활동을 시켰다면 국기문란 아니노? 박근혜 미친뇬아.. 그만 꺼지거라.. 넌 전두환과 동급인 사형감이라는 거.. 개뇬... 진짜 개병신같은게 대한민국 망ㅈ를 들게 하네..씨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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