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 판결에 "참담하고 답답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참담하고 답답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29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청의 부당 수사개입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의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었다"며 "그 수사 결과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3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 2심은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신영철 법관 역시 김용판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