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예고됐다"

1%저리 대출? 또 하나의 폭탄급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9 [19:19]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시중은행과 연결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후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중은행과 수익을 공유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손실 땐 주택구입자가 책임을 진다."

 

이 상품은 은행 대출 시 소득조건 제한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집값의 7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도 연 1.1%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3%대는 물론 지금의 기금공유형 모기지(1.5%)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이 모기지는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리스크를 간과한 채 만든 것이다. 아니 저금리라는 꿀을 발라 주택 구입자들의 자발적인 시장적 선택을 흐리게 하도록 고안된 대출 상품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대출자와 은행이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들의 나중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더구나 주택담보에 대한 보증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선다고 한다. 위기가 찾아 왔을 때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사실상 자동으로 투입된다는 뜻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기의 한국판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 상품을 내놓았다고 말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를 대출 대상에 넣은 것도 이런 관측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마도 은행이 알아서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돼 있다. 지금의 가계부채도 마구잡이 부동산 부양대책이 만든 결과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폭탄급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이다. 정부의 계산속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달콤한 1% 금리를 내세워 국가가 부동산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나. 나중 일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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