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원세훈 대선부정 유죄로 朴정권 정통성 없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25 [23:10]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국정원 대선부정으로 법정구속된데 대해 "정치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단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나"라고 개탄했다.


이의원은 박근혜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에 무한 책임을 갖는 국가 원수다. 사돈 남말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된다. 모든 것을 끌어안겠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수백명의 인명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 번 없었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국가가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아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 이날 행한 발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라고 한 발언은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에 무한 책임을 갖는 국가 원수다. 사돈 남말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된다. 모든 것을 끌어안겠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백명의 인명이 수장된 7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해 대면보고 한 번 없었다.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국가가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아 살인을 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한 것은 헌재나 법무부가 이 나라를 망친다 것과 같다. 이석기가 구속돼 만기가 1년이라서 (금년) 2월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했고, 그 재판 결과를 갖고 대법원의 사실 심리를 갖고 정당해산을 청구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바로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헌재는 서둘러 대법원 판결 전에 정치적으로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다. 의원직 박탈의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의원직 박탈을 법무부가 요구해서 헌재가 결정했다. 법무부와 헌재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관습 헌법으로 성문 헌법을 무시하고 세종시 특별법을 위헌 결정했다. 개헌할 때 반드시 헌재에 관해서는 새롭게 구성부터 기능까지 재정립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하는 광경을 보면 대통령은 만기친람으로 세세하게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 바빠서 적어야 산다고 적자생존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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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나 15/02/28 [16:55]
참으로 오랜만에....말씀다운 말을 듣네요.... 21C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작금의 행태들에...국민이 참 불행합니다...행복하지 않아요... 근원을 따지면...결국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대충 넘겨온 올바른 과거사 정리의 부재임이 자명합니다~ 올바른 반성없는 민족에겐...정의로운,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법이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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