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인가? 대법관 임명권자인가?”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비난 성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04 [12:46]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역할을 망각한 대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가? 여당 원내대표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예방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에 대해 정부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3일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친서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로이슈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사법부 역할을 망각한 대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런 행보는 무자격자를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법관 공백사태를 핑계로 국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적반하장 같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행위는 임명제청권자 지위를 넘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 대법원장은 2012년 4명의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공백이 명백해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대법관 1인 공석으로 ‘일정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 논리도 대법관 공석으로 내부 운영을 잘 못하니 무조건 동의하라는 일종의 시위이자, 정치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본질적으로 헌법 파괴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며 “국민에는 입을 닫고 오직 권부들의 협의와 강행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의식의 결여와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2월 2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사법연석회의.  @로이슈

 

아울러 “박종철 사건의 헌정사적 무게와 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무자격 인사를 임명제청해 국민적 분노와 국가적 분열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은 그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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