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정권 집권 초반기인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다. 총리,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청문회 낙마를 비롯해 국정원 사건 수사 및 남북대화록 공개 파문, 그리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박 정권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봉책과 무능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승만 정권 때 민주당이 제작한 ‘못살겠다 갈아보자’ 선거포스터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 플래카드를 들고 시청으로 행진하는 도중 서울 중구 한국은행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명의로 된 전단 4000부 가량이 뿌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졌다. ⓒ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은 비단 서울만이 아니었다. 부산 북구에 사는 윤아무개 씨는 지난달 12일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과 시청 인근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이 그려진 전단 8천여 장을 뿌렸다. 전단에는 한자로 '경국지색'(傾國之色·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이라는 문구 등이 쓰여 있었는데 윤 씨는 인터넷상에 떠돌던 그림을 구해 인쇄했다고 한다. 이 전단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총리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현행법상 이같은 전단 살포는 경범죄처벌법과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면 기껏해야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전단 살포가 잇따르자 경찰은 해당 장소 인근의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구청이 할 일이지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경찰의 전단 수사를 비꼬기도 했다.
필자-정운현, http://durl.me/4pm5k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운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