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로 서민 등치더니...이번엔 '주류세 인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07 [10:52]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간 서민들에 대해서만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져 사실상 ‘서민 증세’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폭탄’ 공포가 돼 버린 연말정산과 한 번에 2000원이 올라버린 담뱃세 얘기로 민심이 들끓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담뱃값을 인상한 데 이어, '주류 부담금 부과' 논의까지 시작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류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술값은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류 가격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다. 담뱃값이 오른 데에 이어서 곧 주류세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주류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금인상보단 비가격적인 요인들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주류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류세 인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해 초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 비춰본다면, 향후 정부 차원의 주류세 인상 논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4일 “연간 복지지출은 12~13%씩 늘어나는데 세금은 2~3% 밖에 늘지 않는다"면서 "세수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사회적인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자동차세·주민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연이은 증세 속에 주류세 인상까지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간접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 한다"는 국민적 의심의 눈초리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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