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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권, "대북전단 살포규제 못해..." 또 선거에 이용하려 하나

문재인 “선거 이용할 속셈 아니면 대북전단 단속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3 [11:28]

朴 정권, "대북전단 살포규제 못해..." 또 선거에 이용하려 하나

문재인 “선거 이용할 속셈 아니면 대북전단 단속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3 [11:28]

북한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전단살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 고수에 대해 또 남북 대립을 일으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무슨 일이 터지게 해서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무모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나라의 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21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탈북자단체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경고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통보는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강행될 경우 인근지역과 군사분계선 접경일대의 남측주민들은 안전상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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