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로 참여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수사’에서 당시 당시 박상옥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박종철 군에게 고문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고문행위를 옹호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검찰수사팀이 고문치사 은폐와 공범여부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던 CCTV 폐쇄 회로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     © 최민희 의원실

국회 박상옥 청문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은 조한경이 ‘87년 1월 23일 “CCTV 작동한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수사부는 경찰 윗선 박원택과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 3부 5과장의 “폐쇄회로 고장”, “노후로 사용안한다”는 진술이 있은 뒤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폐쇄회로 통한 수사, 안했나? 못했나?

‘87년 1월 23일 당시 안상수 검사의 조한경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안 검사가 “위 조사실이 텔레비전 폐쇄회로 장치에 의하여 타인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라고 묻자, 조한경은 “과장실, 당직실 등에서 볼 수 있는데 그날 폐쇄회로를 작동하여 이를 타인이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사받은 박원택 당시 대공수사 3부 5과 2계장은 안검사의 “폐쇄회로에 의하여 9호 신문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는 질문에 “저는 이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에 대하여 어느 방에서 신문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폐쇄회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해 조한경 고문수사관의 답변과는 상이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조사받은 유정방 당시 대공수사 3부 5과장은 같은 질문에 “이건 사고가 난 건물은 3층의 2부 1과장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되어 현재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3부 사무실은 이건 2부 건물에서 남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가건물에 있으므로 폐쇄회로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고 답변해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엇갈렸다.

최민희 의원은 “CCTV폐쇄회로 작동여부와 그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특히 검찰수사팀과 고문경관들의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더더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CCTV폐쇄회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당시 검찰수사가 ‘수박겉핥기식 수사’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이어 "검찰수사팀이 CCTV폐쇄회로 작동여부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이제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각본에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한 검찰수사였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박상옥검사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문옹호성 질의를 수차례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의원이 공개한 1987년 6월 17일 서울형사법원 공판조서에 보면 박상옥 검사가 피의자 조한경을 신문하면서 “박종철 군이 위와 같은 신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방에 있는 상피고인 이정호에게 조사실에 있는 목욕탕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박 군을 신문하였으나 박 군이 계속 사실을 말하지 않자 다시 혼을 내라고 하면서 상피고인 이정호에게 박 군의 다리를 붙잡도록 지시한 적이 있지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박종철 군이 신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사실을 밝히려고 할 수 없이 고문을 했다는 식의 유도성 질의를 하고 있다.

박검사는 같은 날 강진규피의자에게도 같은 유도성 질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종철 군이 박00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혼내주라고 지시”라는 식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만 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고 전제하고 "박상옥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박상옥후보자의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다"면서 "박상옥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