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독도침략, "아베에 뒤통수 맞은 박근혜" '대응수위' 왜 낮추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명연설 동영상 퍼뜨리며 정부의 강한 대응을 주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09 [01:41]

일본의 ‘독도침탈’이 점차 노골화 되고 있다.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기술하도록 강제한 데 이어 외교청서는 2008년 이명박의 독도 기다려 달라 발언 이후 8년 연속 일본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참조기사 [잊혀진 속보]이명박 '독도 기다려달라' 매국 발언 사실로 확인!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아베 정권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대해 독도 영유권을 확보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더욱 노골화한 아베 정권. 문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체계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권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외교부는 오히려 미온적인 입장의 성명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7일 성명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란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일본의 과거사 발언과 정부 반응  © 한겨레 신문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용납하지 않을 것” 등 그간의 성명에 비해서는 기조가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성명과 비교하면 분명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보름 만에 뒤통수 맞은 한국정부

 

한편 일본 아베의 이 같은 역사왜곡과 극우행보에 국내 여론은 분개했다. 박근혜 정권의 미지근한 대응 수위대해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행태를 강하게 꾸짖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본의 독도망언을 규탄했던 연설 동영상을 퍼뜨리며 정부의 강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 집권 자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이후 아베 정권은 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지난해는 도쿄에서 독도 반환 요구 행사까지 열며,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기존의 단순 기술을 입맛에 맞게 바꿨다.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1905년 영토로 편입했지만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평화적인 분쟁 해결 노력을 부각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노림수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영토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다.는 진단이다. 특히 외교 지침서 격인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하며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일본의 독도 공세가 더욱 집요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외교부가 발간한 2015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채 그저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내용만 실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모두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8년째 연속 게재됐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입장을 홍보하는 책자로, 올해는 9년 만에 영어판까지 제작해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릴 예정이다.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일본의 독도침탈

 

 

더 큰 문제는 모든 일본의 중학생들이 독도는 일본고유영토라고 기술된 역사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간이 만들고 정부가 검정하는 형식을 거치긴 했지만, 아베 정부는 앞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반영하라”며 18종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도록 강제했다.

 

21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전문 매체 JP뉴스를 운영하는 유재순 대표는 8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심각성을 자세히 전했다.

 

그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일본인들은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 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일본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익 정치인과 우익 학자들을 중심으로 10여 년 전부터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역사세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교과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적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일본의 외교청서와 교과서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난징 대학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난징 대학살을 ‘살해’, ‘사건’ 등으로 표현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회견에서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청소년을 교육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은 엄연한 현실을 바꾸려 들고 있다. 일제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은폐하려는 술수로 중국의 온갖 반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04/09 [02:59]

1. 독재자 박정희의 ‘10월유신’을 지지하는 담배에 새겨진 문구
- “통일위한 구국영단 너도나도 지지하자”

2. 독재자 박정희 ‘10월유신’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사실상 내란)
- 야당의원들에게 통닭구이 等 무차별 고문폭행 !!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075

3. 이용훈 前 대법원장 “유신헌법으로 박정희 독재 길 열어줘”
-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위헌판결, 사법부 原罪 씻은것”
t.co/0axCzWWj

4. “파내라”
t.co/ovKHqNUiiu


수정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04/09 [03:34]

1. 美 국무부 비망록, 공개 !!
- 박정희, “韓日 수교협상에서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www.vop.co.kr/A00000530037.html

2.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 !!
- “日本 측량선을 침몰시켜서라도 독도를 지켜라. 그대로 받아버려라. 수장시켜도 좋다”
t.co/e8ZNYDPE

3. “파내라”
t.co/ovKHqNUiiu

4. 일본軍 장교, 매-우 충격 !!
t.co/HrVZDfs6

수정 삭제
친일종자들 15/04/09 [13:18]
그 아부지에 그 딸도 친일, 그리고 왜넘에게 뭔 큰 약점이 잡혀 잇나 바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 가려고??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독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