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엔 항의도 못해? 종로서 전 경비과장 모욕죄 남용

하루 평균 국민 4명이 경찰 모욕죄로 처벌받고 있어...기준 불명확한 모욕죄 위헌성 드러낸 대표적 사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18 [01:06]

종로 경찰서 전 경비과장의 불법적 공무집행에 항의하다 ‘경찰모욕’을 이유로 지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3차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의 공판은 17일 열렸다.

 

이들은 작년 4월 10일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 허가된 집회 장소에 경찰이 들이닥쳐 비가림을 하려는 쪼가리 텐트천을 불법적으로 빼앗아가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모욕죄로 체포해 연행하고 차후에 박석운 대표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비가림 하려고 조그만 쪼가리 텐트천을 박스에서 꺼내자 탈취하려 달려든 경찰들...

 

당시 박석운 대표는 수차례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딴청을 피우거나 ‘법정 가서 따지세요’라고 묵살하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한 것이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이는 정황상 경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그럼에도 손쉽게 모욕죄를 적용해 고소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국민을 겁주는 것이며, 이는 모욕죄의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번 박석운 대표의 경찰모욕죄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지원한다”며 “아울러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한 현행 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전 경비과장과  박석운 대표 @경향신문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에 발생한 시민과의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2013년 1038명에서 2014년 1397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작년 기준 하루 평균 4명의 국민이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2013년 8월 경찰청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4월 13일 모욕죄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박석운 대표의 사례도 현행 모욕죄의 기준과 대상의 불명확성 등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고 봐 공익변론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을 겁주기 위해 공권력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많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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