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진태, 막역한 사이 홍준표 제대로 수사 할까?

이번도 청와대 가드라인?...결론 뻔한 수사 가능성 농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18 [04:57]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윤회 관련 수사도 사실상 정권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대로 끝난 것과 비슷하다.

 

일단 이번 수사 대상이 권력의 핵심부란 이유가 가장 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현직 비서실장 3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순서대로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그리고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가 포함됐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과 친박 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친박 핵심은 아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다.


이 중 홍준표 경남지사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데다 지난 총장 임명 시 홍 지사가 많이 밀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파다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고 성완종 회장은 평소 두 사람의 이런 막역한 관계를 알고 홍지사에게 부탁을 했으나 사실 상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리스트를 공개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 소환조사도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이 한 고위관계자는 “성완종 전 회장의 폭로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환조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상대해야 하는 수사이다보니 그만큼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핵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성 전 회장은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대선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자금이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거명된 8명 중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7명이 친박 핵심이고 돈도 대선자금이거나 대선 후보 경선자금과 연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이번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정부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청와대로서는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카드를 고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잘해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수사라는 얘기다. 또 이런 수사는 통상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정치적 의혹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특별수사팀으로 명칭을 한정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팀에 전권을 줬다가는 어디로 튈지도 모를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호남 출신의 특수통 검사장이 수사를 세게 했는데도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 여론이나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 관계자들은 문무일 검사장이 특수통 출신이고 호남출신이어서 적절한 선택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문무일 검사장을 선택한 것이 정말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양 갖추기를 위한 것이냐? 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들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총장이 되기 이전까지는 ‘강골 특수통 검사’로 불려왔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의혹’,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개입 의혹’,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사전에 협의한 결과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여기에다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발표한 타이밍도 어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인지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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