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조사특위 '진상규명 무력화 음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격렬한 광화문 저항이 잇따르고 있고, 노동계가 파업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정국 혼란도 확산될 조짐이다.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공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검경과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세상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 17개 지역에서 약 2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 파업 집회를 연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사업장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도심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파업집회에만 약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회 이후에는 도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1주기를 전후해 경찰이 도심 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대규모 연행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검찰과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총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20일 “법과 원칙을 어기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다수가 대기업 혹은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파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기권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예정대로 4월 24일 총파업을 비롯해 5월 1일 대규모 노동절 도심 집회를 개최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도 24일 총파업에 맞춰 집단 연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공무원노조도 총회투쟁 방식으로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5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집회에 1백 명의 참가자가 연행되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확산되며, 시민사회의 분노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천 개가 넘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1천여 개의 농민, 도시빈민, 지식인, 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2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간 지속돼온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그 탐욕스러운 적폐는 총파업이라는 직접 행동으로 멈출 수 있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은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정권과의 한판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4일 단 하루 파업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오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 2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집결해 투쟁전선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20일에도 대학생 및 청년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이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1일에는 교육단체들이 “4.24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빈민 단체들도 23일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4일 총파업 집회 전 사전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4일 총파업 돌입 후 전국적인 집회가 열리며, 세월호 정국의 영향을 받은 만큼 긴장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말인 25일에도 공무원 제 단체들이 개최하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오후에는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에는 양대노총이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