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정권,막장경찰, 휴대폰 압수해 사생활 털고...페북,카톡까지 뒤져

부모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핸드폰을 경찰이 왜 함부로 보느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24 [02:03]

박근혜 '막장정권'에 '막장경찰'답게 세월호 시위에서 연행된 시민 가운데 42여명의 핸드폰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강제’ 압수수색, 통화 목록과 문자 뿐 아니라 추모행사 참여와 관련 없는 사진, 페이스북 등을 샅샅이 뒤지는 무리수를 두어 반발이 일고있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4일 오후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를 훔쳐보지 말라”며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4일 오후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미디어스에 따르면 세월호 집회 당일 연행된 뒤 ‘서초서’에 입감됐던 홍승희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여했는데 차벽에 봉쇄된 채 최루액을 맞고 있던 분이 앞에 있어서 도와주려고 갔다가 얼떨결에 연행됐다”며 “48시간 경찰에 있었는데 이튿날 점심 감자기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있었는데 경찰은 ‘영장은 그냥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뺏어가버렸다. 그러면서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을 무리하게 가져가려고 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다쳤다. 실랑이가 오가는 도중 실신해까지 했다. 제가 읽었던 영장 내용중에는 ‘이 사건 집회에 나온 것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돼 있었다"며 분을 삮이지 못했다.

 

이어 "그리고 압수수색된 핸드폰으로 범죄관련 정보만 보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사진과 텔레그램, 카톡, 페이스북 다 본다고 했다.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도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닌가. 제 사생활은 다 털렸다.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부모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핸드폰을 경찰이 왜 함부로 보느냐. 끝까지 대응해 사과를 받을 것이다”고

 

기자회견에는 이 밖에도 3명의 핸드폰 압수수색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강동서에 입감됐던 임한욱 신부는 “패턴을 풀라고 강요당했다”며 “문자와 통화기록 등을 자기 휴대전화로 임의로 촬영까지 했다. 그 후, 30~40분 후 봉인된 채 유치장으로 가져왔는데 그 사이 제 휴대폰의 어느 범위까지 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중구서로 연행됐던 최하나 씨 또한 “변호사 접견 시간에 ‘핸드폰을 전원 압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강제 압수수색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됐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그는 “48시간이 지나고 석방될 때 경찰은 영장을 가져와 핸드폰의 패턴을 풀라고 요구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톡이랑 사진 등 집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례장니 고근형 씨는  “48시간 다 채우고 유치장 문에서 나온 후 보여준 게 (핸드폰)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며 “그냥 ‘이렇게 들고’ 영장은 원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만 했다. 공권력이 뭐길래 핸드폰을 빼앗아 보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신훈민 변호사는 “(집회) 해산명령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두 가지 혐의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으며, “다른 변호사분들 또한 다들 황당해하고 있다. 경찰력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자동접속되는 페이스북 등 SNS 내용을 모두 살펴봤다는 점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 시민들과 함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정리해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회견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으며,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 【특집】 국민의 세금에서 월급받는 ‘민중의 지팡이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04/24 [08:58] 수정 삭제
 
▶ -세월호 시위 현장 사진- 경찰의 물대포 - 캡사이신(체류액) 무차별 난사
blog.hani.co.kr/nomusa/67486

▶ -생생한 동영상- 경찰 광화문 저지선, 세월호 성난 市民들이 뚫었다 !!
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73477

▶ 천둥.벼락 내려칠때... 국민은 한마음 한뜻된다
cafe.daum.net/i.e.p.r./QIWf/2760?q=1


★ 【♨ 근조】 ★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04/24 [09:32] 수정 삭제
 
-서울의소리 포토- 박근혜는 '세월호 조사委 무력화 음모' 당장 중단하라 !!
www.amn.kr/sub_read.html?uid=19439

-포토- 서울광장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5만 인파' !!
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0261

-포토- 경찰에 떠밀려 세월호 피해 어머니 갈비뼈 4개 뿌러져
news.zum.com/articles/21326563

▶ -포토- “박근혜도 조사하라”
www.ilbe.com/41780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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