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칼럼] 똥별 들로는 북한군 못 이겨...

북한은 지난 9일,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북극성 -1)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은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잠수함에서도 적국 영토는 물론, 적의 군함, 비행기 등 바다 속을 휘저으며 닥치는 대로 공격할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2천톤급)이 북극성-1(KN-11급) 탄도탄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1~2년 이내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갖춘 대형 미사일 용' 큰 잠수함(6천톤급)을 만들어 실천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오래 전에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대포동 2호에 추진체를 추가로 부착할 경우, 사거리가 1만5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분석한바있으니 이제 미국도 함부로 북한을 공격하기가 껄끄러운 상대가 된 지 오랬다.

클린튼이 15년 전 북한에 핵무기를 쓰려다가 북한이 오래 전에 최신예 핵무기 개발을 끝낸 사실을 알고 겁을 먹은 끝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보내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일이 있었으나 바로 대북 강경파 부시의 당선으로 뜻을 접었다. 그 결과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 주어 오늘 날의 북한을 세계 6대 핵강국으로 길러주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한국군이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와 킬체인은 북한지역의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방어체계에 불과해서 새로운 핵잠수함 개발 없이는 북한의 잠수함 핵탄 방어 수단은 전무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이미 15년 전부터 미국이 겁을 냈던 북한의 핵무기라면 대한민국 국군은 그 긴 세월 동안 북한의 국방비(연간 5천2백억원)의 6배도 아닌 60배에 달하는 연간 34조원을 써오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토록 무능한 똥별 들이라면 옥석을 가려내어 세상이 놀랄 만큼 가차 없이 처벌을 하고 올바른 별들로 채워 나가는 등 기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 불거지는 참모총장 등 똥별 들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공금 도둑질 또는 뇌물 수수 등 썩어 문드러진 작태들을 보면 저런 자들에게 국방을 맡기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가 계속되는데도 한국군은 생각도 겁도 없이 아시아 패권확보에만 눈이 먼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니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서 제2의 6.25를 일으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날 대한민국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요청으로 2만여 명의 일본인들이 비밀리에 참전했던 6.25 때처럼,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에 올라와 재침략의 기회를 노릴 것이 불 보듯 뻔 한데도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냥 미군에만 의존하면 되는 것인가? 백여 년 전, 미국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뒷받침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이 똥별 들이야 말로 나라의 역적들인 것이다.

대한민국군은 이제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다. 북한이 그동안 동해에 수많은 최신예 핵탄두를 발사할 때 마다 오히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데에 반해 한국 똥별 들은 계속 폄훼 내지 과소평가로 일관해왔다.

이제라도 보다 진지하게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오직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듭난 '우리 국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오, 김일성의 남침(6.25)으로 희생된 남한 군, 민 2백만 원혼이 편히 잠들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