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론스타가 5조원을 청구했대... 만수르도 청구했대... ISD가 도대체 뭐여?

 [국감] 공기업 한국전력,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검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5 [16:45]

론스타가 5조원을 청구했대... 만수르도 청구했대... ISD가 도대체 뭐여?

 [국감] 공기업 한국전력,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검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5 [16:45]

"[국감] 공기업 한국전력,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검토"  깜짝 놀랐습니다.. 

ISD 검색하다 보니까 한전이 나옵니다..

 

론스타 5조 만수르 2천억 연이은 ISD 줄소송도 충격인데 공기업까지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ISD 이용 ISD는 국가와 국민에겐 심각한 재앙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된다는 박근혜 ISD 독조조항 남겨둔채 5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시 한나라당)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이명박이.....  

이들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인 책임은 물론 전재산 가압류를 위한 전국민적인 운동 필요합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론스타 소송과정 박근혜 정부가 민변의 참관을 거부  어느 네티즌 말대로 새누리정권은 나라이름 빼고 몽땅 다 말아 먹으려고 작심한건 아닌지.. 

 

론스타와의 소송비용만 피같은 세금 260억 앞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줄소송이 이어질텐데 소송비용과 천문학적인 배상금 제가 볼때는 감당 못합니다. 

 

사자방 비리등으로 가뜩이나 텅빈 나라 곶간, 

새누리정권은 법인세 인상도 절대 불가니 국민들 주머니만 탈탈 털리게 생겼습니다.

 

삶의의미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

 

산업자본이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은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안 됐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가 된다. (이종환닷컴에서 인용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33.mtml)

 

론스타와 한국의 인연은 1998년 외환위기가 계기다. 부실채권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론스타는 2002년부터 한국 기업에 눈독을 들였고,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이듬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헐값 매각'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20여 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 중략 ~

 

이는 지난 2012년 1월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다'고 내린 결론을 재반박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24일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모두 8만4천여 주(외환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0.013%)가 참여해 주주대표 소송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처음부터 외환은행 지배주주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론스타가 배당받은 이익 전부와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론스타의 귀환이 꺼져가던 국부 유출 논란의 불씨를 스스로 재점화한 꼴이다.  (한겨레21 이재명 <한겨레> 경제부 기자 [email protected]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당국의 불법방조를 인정한 것으로, 론스타 사태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론스타 공대위)는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론스타의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 공대위는 이 신청서에서 지난 3월 29일 개최된 한국외환은행의 정기주주총회는 201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론스타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으로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2월 KC Holdings, SA와 같은 누락된 특수관계인 및 이미 드러난 PGM Holdings, KK를 고려했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와 투자자구조변경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크기변환_법원1.JPG

 <3.28 법원판결문 중 일부 - 산업자본 인정>

(참여연대에서 인용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88565)

 

▲  © 선데이저널에서 인용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659

 

투기산업자본의 한국 은행 인수 금지 라인을 어기고 외환은행에 투기한 론스타 이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금융당국,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도하게 만든 금융당국자들...

 

그 후 론스타코리아의 유회원 대표와 검은머리 미국인 전 대표 스티븐리가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론스타는 상고를 포기하고 하나은행에 매각을 결정하고 쥐꼬리만큼 세금을 내고 먹튀를 하였다.

 

그리고 불과 몇년 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로 5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쥐꼬리보다 더 큰 몸통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다. 금감원의 론스타 봐주기 내통과 검은머리 미국인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투기 론스타를 대변한 변호사들... 우리는 이들을 민족을 배신하고 먹튀를 도운 신종 매국노로 지명한다. 

 

- 서울의 소리 -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