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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권력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위기

해직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한 교원노조법 2조 8대1로 합헌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8 [14:50]

헌재는 권력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위기

해직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한 교원노조법 2조 8대1로 합헌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8 [14:50]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수구적 성향 때문인지 박근혜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 헌재 전교조 판결에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전교조에 대해서도 법외노조로 인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전교조 노조법 2조 합헌 판결에 전교조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올해 초 통합진보당도 해산시킨 바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은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돼, 전교조는 더없이 불리한 위기로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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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근혜 박살 2015/05/28 [22:25] 수정 | 삭제
  • 우리끼리만의 집단 놀이문화에만 심취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방식만을 고집하여 세월 보낼때 썩은 언론들은 하루24시간 일년365일에 단 한시간이 아니라 단 일분도 허비하지 않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 정교한 기술력과 고급 정보력으로 전국의 집집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속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고 스며들어서 온갖 감언이설로 혹세무민 하기에 여념이 없을 명심 또 명심하여 보다 나은 전술전략(수단방법)을 강구하여 모여서만 하는 방식과 더불어 일부 매우 열성적인 동지들은 유동인구 많은 거리 곳곳에서 열심히 홍보투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친일수구 정권에 반복해서 연타로 쉽게 당하는 횟수가 점점 줄다가 궁극에 가서는 저들이 방어(정권유지)에만 급급하다가 결국은 경상도 낙동강에 가서 오리알 줍는 상황으로 전락할것이라고 장담과 단언 합니다.
  • 이명박근혜 박살 2015/05/28 [22:00]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홍대와 신촌을 자주 들르는데 거리곳곳을 둘러보면 홍보활동하는 사람은 모진 가뭄에 콩 하나 날듯하고 또한 성의와 열정도 부족한 반면, 서울역, 종각, 광화문, 청계천 등 몇군데 상투적으로 정해진 곳에서 우리끼리는 옹기종기, 혹은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시사와 이슈 등에 대한 예습과 복습에 열과성을 다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더구만요. 광화문의 세월호 홍보현장은 다른 집회에 비해서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하는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이외에 집회와 시위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 나름대로 평가 해보면, 의례이 하는 행사려니 생각하고 흘깃흘깃 한두번 쳐다보고 큰 관심없이 지나가는 시민이 대다수 인데도 그러한 현상에서도 집단적 자기위안이나, 집단적 자아도취에 깊게 빠져서 보다나은 획기적인 대국민 선전활동의 수단방법과 전술전략을 개발할 생각은 않하고 설령 개발하더라도 실행하려 하지 않고 그저 구태의연한 방법, 구닥다리 방법, 고비용 저효율 방법만 고집하여 열심히 하다가 수구정권에 또 다시 쉽게 당하면, 끼리끼리만의 비분강개와 분기탱천의 열정으로 집단 자아도취 문화와 관습의 명맥을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이어 가는것으로 위안을 삼곤 하죠. 일보후퇴는 이삼보 전진을 하겠다는 강한 혁명가적 정신이 아니고 일보후퇴는 일보 전진은 못하더라도 이삼보 후퇴 이상은 않되게 하여 전통(명맥)이 끊어 지는것 만큼은 막아 보자는 것뿐이죠. 단언컨데, 우리끼만의 놀이문화에만 머물지 않고 지난 오년간 거리 곳곳으로 흩어져서 열심히 홍보하여 국민 수준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해놨다면, ㅡ 또한 충분하 할수있는 여건(이슈, 사건 사고 등), 인원, 시간과 경제력 등이 있었음이 매우 분명하건만 ㅡ 지금쯤은 친일수구 정권은 엄청 확실히 아주 심한 그로기 상태가 되어 있어서 설령 야당이 지난 5년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여 부족하더라도,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기약할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제발 ! 민중속으로 ! ! !
  • 이명박근혜 박살 2015/05/28 [21:03] 수정 | 삭제
  • 전교조를 비롯하여 진정한 보수 민족주의자들과 진보 애국자들은 추악하고 비열한 정권에 처절하게 당하고 또 당해도 싸다 ! 그렇게 당하고도 근본과 핵심을 뚫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주로 끼리끼리만의 언론 플레이와 집회랍시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거나 몰려다니고 쓸려 다니만 하지 널리 퍼져있는 민중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고도 널리 파고들고 스며들어서 외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리는데는 형식적이며 소홀하면서 민중이 자기들의 정의로운 주의주장을 못알아주고 않알아 준다고만 한탄은 아주 잘한다. 여러분이 과거 5년간 집중적이고 열성적으로 홍보 해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친일수구세력들에게 처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수구정권이 전보다 많이 깨어있는 여론이 무서워서 민심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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