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교사들..."민주주의 위해 피 흘릴 각오"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30 [21:54]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교사들..."민주주의 위해 피 흘릴 각오"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30 [21:54]

"또 다시 우리 피가 필요하다면 우린 그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무가 피를 먹고 자란다면, 피 흘릴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교사의 단결권을 지키기 위해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전교조는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에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3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창립 26주년 전국교사대회' 열고, 부당하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40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참교육 25년, 전교조 지켜내자."등의 글귀가 적힌 몸자보와 손팻말을 입거나 들고 대회장에 들어섰다.
 
이번 대회의 공식 명칭은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박근혜 정권 교육파탄 저지를 위한 2015 전국교사대회'. 참석 교사들은 결의문에서 "26년 우리는 경쟁교육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교원노조는 '민주주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실'이라 선언하며 전교조를 창립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한 헌재는 '해직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석 교사들은 "헌재의 결정은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면서 "이번 결정은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기획했고,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와 공조하여 마무리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해직교사는 교직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날 대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로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과 2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가 마치 법외노조인 것처럼 되고 있다."고 질타한 뒤 "합법노조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한다 하더라도 9명의 해직교사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 자주성"이라고 강조한 뒤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그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업무정상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학교혁신 운동을 통해 학교와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일제고사-교원평가-성과급-자사고 등 경쟁교육제도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국제기준과 상식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질타한 뒤 “공무원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정부는 교육, 노동 공공,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에 교사채용을 대폭 줄인다는 기사가 있다. 대학은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해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하고, 교사들의 생존권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정말 이 정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 불법대선자금(성완종 리스트 관련)을 꼬리 자르기하고, 이제 공안검사출신(황교안)을 총리에 앉혀서 세월호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6월말~7월초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무대에서 만담형식으로 공연한 교사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명부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헌재가 헌법정신을 다 태워먹어 '헌재'만 만들어놓았다"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남대문-명동입구-청계천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로 교사대회를 마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전교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