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메르스 사태는 의료민영화 탓”

박근혜 정부 규탄... 대국민 사과 요구 -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12 [04:08]

시민단체들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메르스 확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을 넘어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돼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며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 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며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단체들은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됐는데,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은 것으로,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서울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됐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며, 유직 휴급권에 대한 보장과 휴직, 휴교에 대한 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도 “콘트롤타워는 없고 대응팀만 늘어나고 있다”며 “권한 없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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