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2일간 뭐했나!...노건평 망신주기?

'최선을 다했다'며 빠져나가는 검찰, 외부 평가는 '싸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2 [20:56]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폭로로 정국에 파장이 일자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선자금 의혹 부분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에 담긴 정치권 금품 로비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처음부터 '박근혜 권력을 파헤칠 검찰이 아니라는 예상된 시나리오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빠져나가는 검찰,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대전지검장)이 2일 핵심 의혹에 면죄부 '용두사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발표한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의 초점은 주객이 전도된 듯 성완종 메모 명단 수사는 뒷전이고, 노건평씨 망신주기에 맞춰졌다.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공소권 없음' 노건평 5억 수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 제기된 나머지 6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4월9일 숨을 거두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다. 여권 실세 등이 주축인 8명의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우선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지난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수사팀은 홍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했던 '배달 사고'도 일축했다. 홍 지사는 자신을 빙자한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성 전 회장이 전달하려던 돈을 가로챘다고 했지만, 검찰은 돈을 전달한 Y씨의 행적과 동선을 추적한 결과 배달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지난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평씨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한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선을 다했다'며 빠져나가는 검찰, 외부 평가는 '싸늘'

 

박근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리스트에서 지목된 '대선캠프 3인방'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형식상의 소환조사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또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또는 수사단서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고, 이른바 성완종 '비자금 장부'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후반부에는 리스트에 없던 인물들이 부각되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검찰이 친박계 인사들이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한 데 반해 노건평 씨의 경우 소환을 고집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 노건평 씨를 소환한 데 이어 노씨의 주변인물까지 소환에 나서자 저인망식 수사를 펼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씨의 경우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야권에서는 예상대로 검찰수사가 종결되자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하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에 대해 공여자가 없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지만 최선의 수사를 펼쳤다고 강조 하지만 이번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게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고 열심히 수사했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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