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를 오해한 건 대법관 당신들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 하는 개소리 하지 마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17 [22: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리를 오해한 건 대법관 당신들인데...'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네티즌은  "원세훈 재판 파기 환송은 제헌절 기념 선물이냐? 이 썩어빠진 박근혜 머슴 대법원 판사들아."라고 분노를 삭이지 못했고, 다른이는 "대선기간에 정치개입을 했으면 선거개입이지...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지 모르겠다. 댓글 작업이나 정치개입은 인정하는데 대선은 개입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권력은 살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살아 있는 권력은 정녕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라며 "도대체 북한이랑 다를게 뭔가. 60-70년대가 재현되고 있다. 그 때와 다른 건 모든 국민이 알고, 보고 있어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공화국이 따로 없네 진짜", "법리를 오해한 건 대법관 당신들인데", "3권 분립은 개뿔...셋이 뭉쳐서 에헤라디야", "이쯤이면 외국에선 남한이나 북한이나 도긴개긴으로 생각할 듯.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 하는 개소리 하지 마라", "국정원은 국가선거개입원으로 이름을 바꿔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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