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안보법 강행'에 日 보수 민심이탈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앞둔 일본, 생활고 젊은이들 용병 전락 우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8 [01:24]

일본 아베 내각이 강행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법안의 최종 통과 관문인 참의원 심의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보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이탈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다르면 요미우리 신문이 24∼26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달 초 조사보다 9%포인트 늘어난 49%를 기록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6%포인트 감소한 43%였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뒤 요미우리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 답변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TV도쿄와 같은 기간 벌인 조사에도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첫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들은 지난달 조사보다 10%포인트 증가한 50%를 기록했고 지지 반응은 9%포인트 줄어든 38%였다.

 

이에 따라 안보법안의 중의원 강행처리 후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도쿄신문 등 6대 종합지는 물론 NHK나 교도통신 등 대부분의 주요언론에서 반대여론이 다수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아베 내각은 몇 차례 지지율 등락을 거듭해왔다. 통상적으로 아베 지지도가 다른 언론보다 높게 나오는 요미우리 조사만보면 2013년 4월 74%까지 올라간 파죽지세가 그 해 7월 개헌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낮추는 헌법 96조 개정 의도를 드러내면서 50%대로 떨어졌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 그 해 12월 알권리 침해논란 속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다시 추락했고,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각의 결정한 뒤 또다시 48%대로 떨어졌다. 그러던 게 이번에 처음으로 지지(43%)와 반대(49%)가 역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참의원 심의과정에서 여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향후에도 반등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비용 증가, 센다이 원전 재가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갈등 등 정권에 부담이 될 악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 외교성과로 지지도 회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아베 총리는 TV에 직접 출연해 안보법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는 반면 자민당은 당내 의원들의 방송출연은 통제하고 있다. 아베 본인의 목소리만 세상에 알리겠다는 행태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엄마’들도 집단자위권 반대대열에 가세했다.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은 26일 도쿄 시부야와 니가타, 교토, 후쿠오카 등 전국 각지에서 1,5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27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안 처리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전쟁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이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엄마는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쟁의 이유를 만드는 것을 그만두자”는 구호를 외쳤다.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앞둔 일본, 생활고 젊은이들 용병 전락 우려

 

한편 현재 모병제를 실시중인 일본이 향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반강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사실상의 ‘용병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미군의 예를 보더라도 빈부 격차가 큰 ‘격차사회’에선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병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며 “미국에선 빈곤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젊은 입대자 대부분이 이런 재정지원에 끌려 지원하지만 정작 지급조건이 엄격해 약속했던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사례로 든 젊은이는 입대 후 이라크에 1년간 파견 근무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세계병역제도를 연구하는 교토여자대 이치카와 히로미 교수는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철수한 1973년”이라며 “무인기 등장으로 징병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지만, 적지를 점령하려면 지상전에 투입할 병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군입대 연령제한을 풀고 중년의 병사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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