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과 권은희, 누가 위증했나?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귀가시켰다. 수구 단체가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재판 때 위증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탓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야당 수사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어쨌거나 권은희 의원의 검찰 소환은 기억에서 멀어져 가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어 나쁠 것도 없다. 두 사람 중 누가 위증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판은 당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때 두 차례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 이유가 뭘까?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다. 물론 증인선서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당시 김용판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를 하여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허위 수사 발표를 했다. 나중에 수십 만 개의 댓글이 발견된 것을 보면 당시 경찰이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나마 모두 지우고 남은 빙산의 일각만 발견되었다.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로 대선 분위기가 바뀌면서 유권자들의 대혼란을 불러왔다. 나중에 여론조사로 드러났지만,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발표했더라면 8%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거라고 했다.

결국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가 대선을 뒤집어 놓은 셈이고, 그 핵심 역할을 한 김용판은 박근혜 당선 일등 공신이 된 것이다. 거기에다 김무성의 버스가동(넷)과 개표 부정 의혹은 제18대 대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원세훈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보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해버렸다. 사실상 원세훈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편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개입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나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다. 하지만 김용판은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보수 단체가 권은희를 위증죄로 고발한 것이다.

수구들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아들' 사건 일으켜 쫓아내고, 윤석렬 검사는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권은희 수사과장도 다른 곳으로 전출보내 버렸다. 하지만 이후 댓글이 수십 만개 발견되자 원세훈이 유죄를 받았던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몰염치하고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본다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소환도 하지 않고 서면질의하고 야당 의원들은 여지없이 소환하는 나라, 이게 민주공화국 맞는가? 물론 범죄가 드러나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

물론 무리한 공천으로 권은희가 '재보선을 말아먹은 장본인'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나는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지금도 그녀를 믿는다. 경찰 신분으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역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 출신신답다.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녀의 용기를 격려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그녀를 안철수가 공천한 것은 옥의 티다. 원래 그 자린 천정배가 공천을 원했던 자리여서 나중에 야권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안철수와 권은희는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간악한 유신잔당을 물리쳐야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권은희 의원은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누가 위증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이땅의 정의가 응원한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투표소 수개표 관철!

세월호 진상 규명!

성완종 리스트 수사!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야당은 싸우지만 말고 제발 뭉쳐라!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