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정원 댓글,' 박근혜 임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국정원 해킹의혹사건 역시 철저히 수사되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8/20 [14:21]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고 있을 때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판과 권은희  모습. 김용판은 증인 선서까지 거부했다.

 

모해 위증 혐의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수사 의지를 가진 분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사 의지를 가진 이들을 방해하고 이후 법정에서는 디지털 증거 법칙을 현실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증거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도 안철수 위원장이 국내 PC 아이피를 추가로 3개 확보해 발표했는데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사건에 수사의지를 보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상기하면 의지를 갖기 쉽지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해킹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약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고난을 예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제 싸움기간이 같다"며 "피고인으로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국정원 댓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아래는 권은희 의원 입장 전문,

 

싸움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링 위에 섰습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은 갑작스런 중간 수사발표와 함께 묻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수사의지를 가졌던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하나하나 밝혀온 과정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와 전혀 무관한 일로 직에서 물러나셨고, 진재선 검사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일로 시달렸다. 또한 윤석열 팀장님과 그 수사팀은 어떤가,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강력하게 수사의지를 가졌던 분들은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

 

사건이 법정으로 가서는 디지털증거법칙이 현실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조정되어, “작성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정되었다.

 

사건 조사가 방해받은 결과는 어떤가. 이제 와서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이 밝혀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19일) 안철수 의원께서 국내 PC IP 세 개를 확보했다고 발표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상기한다면 수사의지를 갖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의지를 갖추게 만들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해킹의혹도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작성자인 임 과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해킹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직도, 끝까지 파헤쳐야하는 이유를 찾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저도 싸움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링 위에 섰다. 저에게로 넘어온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싸움기간이 같은 것이다.

 

자랑스러운 피고인으로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그리하여 국정원 해킹의혹사건 역시 철저히 수사되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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