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량 예년 수준 회복' 금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정부만 배불려...

담배값 인상 6개월 중앙재정 9천억원 증가, 지방재정은 219억원 감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13 [12:51]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담배세금을 대폭 올린 박근혜정권과 이익을 듬뿍 챙기는 담배업체는 뒤돌아 웃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강도한테 주머니를 주머니를 털린듯한 서민 애연가들의 표정은 어떨까?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천200만갑에 가까웠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천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천만갑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으나 3월 2억4천만갑, 5월 2억7천만갑으로 점증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담배는 서민과 함께한 기호식품"이라면서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는 반면 중앙 정부만 배불리는 결과를 볼때 서민증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증가한 점을 윤 의원은 지적했다.  

 

담배값 인상 6개월 중앙재정 9천억원 증가, 지방재정은 219억원 감소


담뱃값 인상 이후 6개월간 전국적으로 중앙재정은 9천406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오히려 219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값에서 지방으로 귀속되는 재원은 올해 상반기 1조 7천51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9천168억원에서 1천654억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앙은 2조 2천56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1천172억원에서 1조841억원이 급증했다.


지역별로 서울시의 경우 212억원이 감소했고, 부산 50억원, 인천 29억원, 충남 19억원 등이 감소했다. 일년으로 환산할 경우 지방은 438억원 감소되고 중앙은 1조 8천8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담배값을 인상하며 본래 대표적인 지방세였던 담배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완책으로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기에 그나마 지방재정 감소폭이 적은 것"이라면서도 "담배세 인상 이후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담배 소비는 전국적으로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방세로 지방재정에 귀속해 왔다"며 "하지만 담배값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앙 재정만 대폭 확충됐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