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은 ‘대국민사기극’...금연위해 쓴다더니 오히려 금연예산 줄여

사실상 내년에는 금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1 [23:07]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 현제도 "정부의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아닌 건강목적이고, 금연효과가 컸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애꿋은 서민 골초들만 박근혜 정권에 의해 사기를 당했을 뿐이다.  정부의 금연투자도 ‘눈가리고 아웅하기’였다.

 

'서민 등치기 국민기만 사기극,' 담뱃세 인상의 주역 문형표와 최경환

 

보도에 따르면 한국담배협회의 자료에, 6월 이후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6월에는 3억1000만갑, 7월엔 3억5000만갑이 팔렸다. 지난해 6월 3억6000만갑과 7월 3억5000만갑에 거의 근접했다.

 

지난 1월 담배는 1억7000만갑, 2월은 1억8000만갑이 팔렸다. 연초효과(연초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상)에다 가격인상 때문에 담배를 끊은 사람이 많았다. 거기에다 값이 오르기 전인 지난해 연말에 담배를 미리 사놓은 사람도 많아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었다.

 

담배 판매량은 3월 들어 2억갑을 넘더니 6월부터는 3억갑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팔린 담배는 18억갑이 넘는다. 남은 기간 한 달에 3억갑만 팔린다고 가정하면 15억갑이 더 팔릴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최종 판매량은 33억갑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28억8000갑보다 최소 4억갑 이상이 더 나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판매에 따른 총 세수입도 1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담배로 거둔 세금은 6조6000억원이었다. 기재부가 당초 예상한 추가세수(2조8000억원)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담배세 금연위해 쓴다더니 오히려 금연사업 예산은 줄어들어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국민 금연 의지가 없었다. 담뱃값 인상 이후 7개월. 하지만 정부의 전망과 약속 어느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 정부는 올해 금연사업 예산을 지난해 113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13배나 늘렸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1315억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160억원 줄이기로 했다. 학교 흡연 예방사업은 올해 444억원에서 333억원으로 줄고, 금연치료사업도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내년에는 금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애초에 담배 소비 감소율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담뱃값 인상 6개월 만에 드러난 생얼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정상재(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 탄력성을 잡았다”며 “사실상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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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랑수 15/09/22 [13:12]
대똥부터 총리,장차관,여.야국개원,판.검사,똥별 등등까지 사기꾼들이 99%인 대한민국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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