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원래 가격으로 복귀시켜 서민들 숨통부터 터줘라!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받아내는 '천민자본주의 정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8 [08:31]

작년에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에 반론을 하기 위해서 아고라를 찾았다. 물론 담배가격 인상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국은 흡연자인 입장에서 흡연자의 의사를 단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은 채로 국회를 통과시켜버렸던 것이다.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주는 법이다. 사실상 담배가격 인상은 벌칙금을 물리겠다는 것과 동일하고 그 벌칙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면 당연히 이이를 신청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자를 위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고 제빨리 국회를 통과시켜버렸다.

 

여기서 내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야당 새정련의 자세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하게 저항을 해주던 새정련이 천만 흡연자에게는 완전히 쌩까고 오히려 더 협조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통과시킨 점이다. 흡연자로서는 여야 어느 쪽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소수자라고 하기에는 천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사건

 

내가 담배가격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댓글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퍼붙는 사람들 /흡연자에 대한  불만을 담배가격 인상으로 풀려는 사람들 , 그러나 흡연자를 미워하는 것은 좋지만 담배가격 인상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였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흡연자에게 받는 피해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가려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까짓 담배값 얼마나 된다고 저렇게 설치냐? 너 백수새끼지 ! -돈 없으면 끊어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여기서 나는 분노가 폭팔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갑질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고 절대로 담배가격을 원상 복귀시켜놓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반복해서 담배가격 인상의 부당성을 알려주고자 한다. !

 

새정치연합아 너희들이 더 나빠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전 세계가 사실 경제파탄의 중심에 담배가격 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특히 영국은 담배가격 인상 이 후와 이 전으로 부분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 엄청난 경제파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흡사한 일본은 담배가격을 절대로 대폭 올리지 않는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난 나라는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포르투칼과 그리스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담배값 인상은 참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아주 단순한 정부의 발상이였다. 담배값 인상이 미치는 영향 평가는 전혀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저 단순한 세금 확보 차원만을 가지고 이토록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다면 담배값 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1. 물가 인상을 불러온다.

- 벌써부터 우리 주변에 물건값 인상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마져 올라가면 소비의 축소로 이어진다. 결국은 소비 축소는 기업의 생산을 줄이게 되고 종업원들을 줄여놓게 된다. 담배값 인상 이후에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몰려 폐업이 속출하고 , 기업들은 종업원을 대폭 줄이고 퇴직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년초부터 불어오는 정리해고 바람이 전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은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담배 사재기로 인한 소비가 끝나는 3월 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나마 석유가격 인하로 물가 상승을 상쇄시켜주었지만 이제는 유가 마져 올라가 더이상 물가 상승을 막아낼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2. 가계 부채를 더 늘려놓는다.

-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겼다. 그와중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감행하고 있다. 이미 담배값 인상으로 물가는 높아졌으니 금리 보다 물가 인상이 더 높아진 꼴이다. 결국은 실직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돈을 대출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에 더 이득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물가 상승보다 낮은 대출 금리는 무조건 묻지만 대출로 이어지고 무차별적인 대출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있다. 올 초부터 이미 예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출이 발생해 순식간에 가계 부채 규모가 50조 늘어났다.

 

3. 밀수품이 늘어난다.

- 사실상 밀수를 할 때에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보다 훨씬 이득을 가져다 줄 때에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금이나 아편같은 것이 주종이다. 사실상 금도 부가세가 없다면 밀수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오로지 범죄 집단만이 가능한 아편같은 범죄 물품만을 취급되는 것이 밀수시장이다. ..여기에 일반 물품이 밀수품목으로 가능하게 되면 범죄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한 밀수가 벌어진다. 결국은 밀수의 일반화로 엄청난 밀수가 진행되게 되어있다. 영국의 담배값 인상으로 벌어진 밀수의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일반 대중 품목의 밀수거래는 그 사회를 탈세의 온상으로 만들게 된다.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거래는 이미 물고를 터버렸고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막아내기 어렵게 된다.

 

4.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온다.

- 이미 국회의원들이 저가 담배 판매를 내세운 이유도 담배값 인상으로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을 염려해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 저소득자나 노인들이 사실상 담배값 인상으로 입는 상처는 크기만 하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담배를 끊으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발상도 없다. 이미 담배값으로 인해 담배 도적질이 성행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담배공초를 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 범죄가 늘어난다.

- 그냥 단순하게 설마 담배값 때문에 범죄가 늘어날까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영국은 담배값 인상으로 평소의 범죄율에 비해 무려 5%의 범죄 증가율을 보였고 가까운 일본도 담배값 인상으로 2%의 범죄가 늘어났다. 서구 유럽 전체에서 담배값 인상을 기점으로 범죄가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정부가 최근에 기업들에게 봉급을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담배세 걷어야 하니 담배 살 정도의 봉급을 올려주라"는 것이다. 또한 주택 매매가 안 일어나자 "저금리로 대출을 하니 주택가격은 계속 유지해 세금을 받아내게 해달라."는 주문에 불과하다.

 

기업에게 봉급을 올려 주라고 하기 전에 솔선수범으로 담배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복귀시켜 서민들 숨통부터 터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탱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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