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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015년도 종합감사 결산편...성과가 꽤 있었슴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09 [22:29]

정청래 2015년도 종합감사 결산편...성과가 꽤 있었슴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09 [22:29]

안녕하세요? 정청래 입니다.

이번 국감은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2015년도 종합감사 결산편 입니다. 

 

본질의

 

 

정청래 위원 : 대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입니다.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신고 되었다가 금지 통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또는 신고 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집회라 하더라도, 폭력 예방 등의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경찰이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체포 위주입니까? 아니면 질서 유지입니까?

 

강신명 경찰청장 : 그렇지 않습니다. 준법이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 민주노총 집회 때요. 이게 뭐냐면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기자까지 목을 이렇게 낚아채서 연행해야 되겠습니까? 기자가 집회‧시위에 참가해서 돌을 던집니까? 구호를 외칩니까?

강신명 청장 : 당시는...

 

정청래 위원 : 한 기자는 캡사이신 맞았어요. 어떻게 기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연행하거나 캡사이신 쏘고 이렇게 합니까? 영상 한 번 보시죠.

(영상 시청 중)

경찰이 욕하고 폭행하고 집회 참가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신명 청장 : 당시 기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기자라고 다 밝히고 있어요.

강신명 청장 : 아닙니다. 기자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자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임수경 위원 : 카메라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신명 청장 : 아닙니다. 핸드폰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정청래 위원 : 청장님, 현장에 다 확인했습니까?

강신명 청장 : 의원님, 저희 현장 경찰관이 기자라고 함에도 연행하는 현장 경찰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확인되면 이 부분 다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경찰관.

강신명 청장 :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리고 행자부 장관님, 지금 임금피크제 하자고 하니까 성과를 내려고 지방 공기업을 쥐어짜고 있더군요.

정종섭 행자부 장관 : 뭘 쥐어짜고 한 건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 142개 지방 공기업 중 100개를 임금피크제로 했는데 최저임금 150% 받는 사람, 175만원. 10%를 깎으면 17만 5천원이죠.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몇 명의 임금을 이렇게 삭감해야. 이거 허무맹랑한 짓입니다.

 

175만 원짜리 한 명 10% 깎으면 17만 5천원이에요. 열 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경영 평가한다는 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지방 공기업에 공석인, 충원되지 않은 인원이 1,821명이나 있어요. 청년고용하려면 그 1,821명 청년고용하세요. 그게 효율적인 정책이죠.

정종섭 장관 :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듯이 지금 이제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중앙에서 뭐 저희들이 지시하는 건 아니고 동참을 해서...

 

정청래 위원 : 142개 지방 공기업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겠습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제가 이미 특수소방차량 5종이 63억 5천만 원 떼어먹었다, 지난 국감 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더군요. 다시 살펴보니까요. 다목적제독차 부풀리기.보여주세요, 화면. 24억 8천만 원에 구입했는데요. 적정가격, 견적서를 다르게 냈어요. 11억 7천만 원. 15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은 7억 5천만 원이면 사요.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거는 중간에 빼먹은 거예요. 유착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감사 한 달 만에 중단 지시가 내려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것까지 알았더라고요. 외압 넣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까지 조사해라. 납품비리와 외압 의혹은 다른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걸 인지도 했어요. 국민안전처 장관, 알고 계시죠?

박인용 장관 :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죠?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감사관만 괴롭혀요. 그리고 어제 소방방재신문에 감사관이 잘못했다, 국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요. 그리고 퍼나르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감사팀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 음성 파일 하나 들려주세요. 왜 그런가를 살펴봤어요. 내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녹음파일 청취 중)

 

자, 제가 소방장비 납품비리가 왜 이렇게 뿌리 깊고 넓은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심의위원 있죠. 심의위원과 업체가 유착돼 있어요. 견적서를 거기서 다 써줘요. 그리고 경쟁입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99.9% 낙찰가격을 쓰면 그게 낙찰이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과 유착관계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 확인해봤더니 관계자가 다 있어요. 고성능화학차, 인천소방학교 L모. 무인파괴방수차, 다목적 굴삭기, 인천소방학교 L, 소방산업기술원 L... 유착이 다 돼있어요.어떤 업체는 홍보대행업체에요. 근데 4개월 전에 소방장비 납품 회사로 바꿔 등록을 해요. 4개월 만에 67억을 납품받아요. 그리고 30몇 억을 남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것을 안 쓰고 외국 것을 쓸까요? 국산은 가격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이에요. 수입품은 가격을 조작하기가 쉽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용 장관 : 제가 이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 국민안전처의 감찰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감사중단을 지시한 분이 누구입니까?

박인용 장관 : 이름은 아직 조사 중이니까 밝히지 않겠지만 조만간 처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감사관은 열심히 감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아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왜 중단을 시켰느냐, 2011년, 2012년 거 하다보니까 큰 덩어리예요. 소방 헬기 구입 관련 비리예요. 그러니 다칠 것 같으니까 그 다칠 것 같은 사람이 중단을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30억, 20억 이런 거만 하다가 300억 막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소방 헬기 감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중단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고위직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잘못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고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지금. 격리시키세요. 비리 혐의 있는 사람이 자기 비리를 고발할까봐 전전긍긍해서 감사팀을 괴롭히는 것부터 일단 중단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인용 장관 : 의원님, 제가 취임할 때 나랏돈은 1원이라도 무섭게 다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유착관계, 아까 음성파일 다 들으셨죠? 어떻게 해먹는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장관 : 알았습니다.

 

정청래 위원 : 바로 조치 취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정청래 위원 : 경찰청장님, “확인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명백한 허위증언입니다. 제가 이따 동영상 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지마세요. 취재 방해하는 거예요? 취재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한겨레 기자에요.”한 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안 틀었는데 청장께서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밝힌 적 없습니다.”라고 명백한 허위증언을 합니까?

강신명 경찰청장 : 저희도 어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모든 채증자료, 특히 한겨레 측에서 제시한 채증자료 등을 다 분석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이따 봅시다, 그럼.

 

보충질의

 

정청래 위원 : 경찰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기자라고 밝혔다고. 자,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러는데요. 장면 멈춰주세요.

강신명 경찰청장 : 이 기자는 한겨레 기자가 아니고 민중의소리 기자로 보입니다.

 

정청래 위원 : 민중의소리 기자는 본래 카메라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 장비인 카메라 들고 있습니다.

강신명 청장 :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기자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아니고 민중의소리 기자고요. 의원님께서는...

 

정청래 위원 : 네. 한겨레신문도 기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한 번 틀어보세요.

 

(영상 시청)

 

기자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청장, 이거 확인하고 아까 답변하신 겁니까?

강신명 청장 : 예,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자,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취재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잖아요. 마지막에 한겨레 기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신명 청장 : 의원님, 저때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청장님, “밝히긴 했지만 저희가 잘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자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위증언이란 말이에요.

강신명 청장 : 기자라고 밝힌 적이 없...

 

정청래 위원 : 밝혔잖아요.

강신명 청장 : 저런 상황이라면 기자라고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정청래 위원 : 왜요?

강신명 청장 : 왜냐하면 저때 상황이 추석 전날 3시간 넘게 도로를 점거하고...

 

정청래 위원 : 청장님, 이런 영상을 틀어도 어떻게 그렇게 주장합니까? 내일 한글날이에요.

강신명 청장 :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아니요. “취재 방해하는 겁니까? 취재 방해하는 거야? 나 한겨레 기자야.”뭘 안 밝혀요? 밝혔잖아요.

강신명 청장 : 아닙니다. 최소한 저 상황에서 해산 명령을 하고 체포가 시작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위원 : 지금 밝혔잖아요.

강신명 청장 : “취재 방해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이 기자인 걸 밝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 마지막에 밝혔잖아요, 한겨레 기자라고. “자”자를 얘기 못한 것은 낚아채서 못했답니다. 한겨레 “기”까지 얘기해요.

강신명 청장 : 그래서 저 날 상황을 좀 연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화면만 놓고...

 

정청래 위원 : 이거 갖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거 방송 보시는 분이 판단하시겠죠.

 

자, 국민안전처 장관님. 특수소방차량 5종 예산낭비 현황은 SBS 보도도 나갔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63억 낭비됐어요. 이거 잘못한 건 나중에 검찰이 잡아가면 돼요, 수사하고.

 

자, 그런데 올해 쓸 거 있잖아요. 특수소방차. 아직 미집행된 거예요. 97억 1천만 원이 낭비 예산이에요. 앞의 것 보여주세요. 97억 1천만 원. 자, 그런데 지금 외제 특수장비 이런 것 다 구입하면서 이렇게 낭비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적절하게 깎아서 적정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저한테 보고가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감사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냥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낭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아니, 뻔하게 예산 낭비되고 있는 상황, 97억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인용 장관 : 의원님, 제가 이것도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얘기가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한 겁니다. 장관이 직접.

 

정청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행자부 장관님.

정종섭 행자부 장관 : 예.

 

정청래 위원 : 오늘 또 전국공무원노조 포천 사무실 폐쇄하고 난리가 났던데 이것 좀 중단하세요. 기존의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었던 사무실인데 왜 이걸 강제로 이렇게 공문 내려서 그렇게 합니까?

정종섭 장관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 의원님 잘 이해하셨듯이 그게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단체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정종섭 장관 :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정청래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장관 : 예.

 

정청래 위원 : 그리고 장관님, 대법원이 훈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냐면 “훈장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발견된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 취소가 정당하다.”

 

강창일 의원도 잠깐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그 인정한 친일 행적자들을 그 이전에 훈장을 준 거죠.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훈장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종섭 장관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부처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취소 요청이 있으면...

 

정청래 위원 : 아니, 2009년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친일행위 한 게 맞다, 그리고 사유까지 다 밝혔어요. 제가 그분들 명예가 있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친일 행위자라고 아예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훈장을 줬어요. 대법원 판례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섭 장관 : 네.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취소 요청이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마이크 꺼짐) 요청이 없더라도 행자부에서 아, 우리 정부에서 친일행위자로 인정했으니 그 이전에 친일행위자로 인정되기 전에 줬던 훈장은 취소하는 게 맞죠.

 

정종섭 장관 : 아시듯이 그 훈장 같은 경우는 먼저 해당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도 해당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데 취소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처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게하고 거기서 또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행자부에서 지금 친일행위자로 정부에서 인정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훈장을 받은 거고 그 해당 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정종섭 장관 :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게 하시죠.

 

추가질의1

 

정청래 위원 : 국정감사 오늘 제가 8번째 하는 건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임금 위반이 48%였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근로감독‧조사가 들어갔더군요. 그리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해줬고요.

정종섭 장관 : 네.

 

정청래 위원 : 그리고 전라남도도 도지사가 직접 조사해서 환급하겠다, 전라북도도 그렇고요. 구리시,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이런 데도 다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자치제도과 내에 전담팀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종섭 장관 : 네. 적극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건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 즉시 지시가 내려가서 제가 마포구의 동사무소 몇 군데를 갔더니 바로 지시가 내려와서 투명테이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종섭 장관 : 네. 그때 지적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 : 그것은 행자부에서 아주 잘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그리고 도로명주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TF 꾸리기로 했습니까?

정종섭 장관 : 네. 도로명주소는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라서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예예. TF 꾸렸으니까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아까 강기윤 간사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은 내부 감사관이죠. 근데 외압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감사팀을 외부의 힘을 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용 장관 :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리고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람이 지금 이 현장에 있죠? 장관님 뒤쪽에 앉아있죠, 지금?

박인용 장관 : 제가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봤습니다.

 

정청래 위원 : 예.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인용 장관 :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 오늘 국감이 끝나고 즉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장관 : 예.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감사 외압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장관 :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집행된 거 있잖아요, 예산낭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끝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집행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박인용 장관 : 의원님, 그것도 이미 지시해서 홀딩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네. 그리고 안전처 장관님도 제가 잘한 건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소방복제 개선방안,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현장 소방관들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방향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좀 부족한 것 제가 얘기할게요. 부상입은 소방관들 있지 않습니까?

박인용 장관 : 네.

 

정청래 위원 :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죠?

박인용 장관 : 네.

 

정청래 위원 : 근데 공문이 이미 나간 게 있어요. 승진 상 불이익을 주겠다하니까 현장 공무원들이 내 돈 가지고 치료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탁상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 부상당한 걸 치료했다고 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같이 내려가야 합니다.

박인용 장관 :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래야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장관님한테 올라오는 보고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박인용 장관 : 의원님, 저는 목숨 걸고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또 해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기자들 연행하고 한 거 있잖아요. 아까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셨는데도 기자라고 안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강신명 청장 : 예. 철저히 지도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재발 방지 약속하세요.

강신명 청장 : 약속합니다.

 

추가질의2

 

정청래 위원 : 경찰청장님,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던 순찰차 유도 방송 시 공손한 말투 사용하는 거 지시하셨죠?

강신명 청장 :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방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1234 흰색 소나타 운전자 분, 신호 위반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이렇게.

강신명 청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지침 다 내려갔죠?

강신명 청장 : 예, 내려갔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 지침대로 잘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강신명 청장 : 저희들도 한 번 점검도 하고 추진사항을 독려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오랜만에 경찰청이 아주 잘했어요.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 또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때 임모 국정원 과장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안행위 간사로서 7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경찰은 경찰 관련 부분만 얘기하면 될 것을, 국정원한테 귀동냥하고 소방한테 귀동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틀린 해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걸 제가 경기경찰청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다시 내라 그랬더니 왔는데 이 해명자료도 엉터리예요. 시간관계상 이거는 따로 제가 불러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경찰이 소방하고 국정원 뒤치다꺼리해요? 그것도 심야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관위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 252개 개표소 중에 28곳의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개표소 화면을 보니까 여성 위원 5~6명이 선관위 직원들이 자리 비운 사이에 도장을 막 찍고 다녀요.

 

그리고 서산시 개표영상에는 위원장 확인 없이 다른 사무원이 막 대신 도장 찍어요, 완료됐다고. 저게 그겁니다. 도장 미리 찍어놔. 그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그리고 언론사 및 포털에 개표결과 제공한 것은 21시 35분이에요. 근데 개표결과 발표시각은 24시 16분이에요. 밑에 보시겠습니다.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이 22시 04분인데 개표결과 발표한 시간은 이거보다 2시간 앞서서 발표합니다. 왜 이럽니까, 선관위?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 :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 아니, 몇 가지 오해가 아니라요. 도장 찍고, 결과 확인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김용희 사무총장 : 순서상 그게 맞죠.

 

정청래 위원 : 도장 찍기 전에 왜 선관위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새나가고 이럽니까?

김용희 사무총장 :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정청래 위원 :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김용희 사무총장 :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제공한 것 가지고 그렇게 나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언론사에서 나가서...

 

정청래 위원 : 도장 아무나 막 찍고 언론사에 미리 릴리즈를 해요. 개표종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2시간 전에. 이렇게 하지 말란 겁니다.

김용희 사무총장 : 아마 특정 언론사에서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행자부 장관님. 세종시 CCTV 사찰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더군요.

정종섭 장관 : 저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

 

정청래 위원 : 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1개월 감봉처리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명 자체가 더 웃긴 게 혹시 침입할까봐, 뭐할까봐 이렇게 하는데5~6명이 그냥 홍보 전단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줌인해서 당겨가지고 사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엉터리 해명을 하면 더 곤란해요. 저한테 그렇게 해명이 또 왔어요. 5~6명이 평화롭게...(마이크 꺼짐)

정종섭 장관 : 제가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3

 

정청래 위원 : 건국 70주년 기념에서 재벌 기업에 돈 뜯었다는 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전두환 정권 때나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재벌 기업에게 손을 벌리면 반대급부로 또 주게 되어있어요. 그게 사자성어로 정경유착입니다.전두환 정권 때나 들었던 용어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정종섭 장관 :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행자부 장관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조치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이 명약관화합니다. 아니, 공무원연금 협상할 때는 전공노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더니 그게 끝나니까 또 나몰라라하고 사무실 폐쇄하라, 이건 너무 비정한 거 아니에요?

정종섭 장관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청래 위원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부에서 협의해서 사무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폐쇄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에요. 그리고 ILO에서도 이거 합법노조로 인정해주라고 계속 권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가 10월 14일, 15일에 선거가 또 있습니다. 다시 노조 설립서를 내겠다고 하고 정부하고 관계 개선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며칠을 못 참습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찰청이요. 최루탄 수출업체 대광화공. 역시 알아보니 4가지 혐의점이 인정되었죠?

강신명 청장 :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강신명 청장 : 지금 사안별로 다 수사를 해서 일부는 마무리해서 송치를 했고 나머지 사안도 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수사가 종결되는 즉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강신명 청장 :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경남지방경찰청과 유착되지 않았다고 청장님도 확신하지 못해요.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 파견을 하든지 해서 특별수사팀 꾸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남청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강신명 청장 : 지금 경남청 수사 담당 부장이 2부장입니다. 2부장 주관으로 관련 기관 간TF를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본청에서 지도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수사 담당자가 이 대광화공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착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다른 수사팀을 보강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신명 청장 :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닌 김해경찰서의 업무 담당자가 다소 과거에 친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사 결과가 있어서 업무에는 지금 배제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수사에서도 만약 그러한 의심받을만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또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지도관을 내려 보내서 수사 지도를 하고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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