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무산 위기...朴정권 안보 무능 극치보여

“KF-X 사업 논란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25 [22:35]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산위기에 놓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과 관련, 24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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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합창하듯이 책임 소재를 부인하는 것을 보니 이 정권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이 이제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F-X사업은 국가재원이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KF-X사업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기술이전을 장담하다가 이제 와서 자체개발을 한다니 어디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빌려와 기술을 개발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 때 굴욕외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KF-X사업 결정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은 계약체결을 결정한 당사자였음에도 기술 이전 불가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치미를 뗐다"고 지적했다.

 

“KF-X 사업 논란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한편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논란과 관련, 201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록히드마틴社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폭로 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2013년 9월 24일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결정(안)에 대해 의결하는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美 보잉사 F-15SE 선정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업무에 대한 보고라인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F-X 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의 중요성과 F-35A로 기종 결정할 경우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록히드마틴社의 F-35A 기종을 결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2014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이전 정책분과위원회가 열렸고, 위원들은 핵심기술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  “당시 방위사업추진위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분과위원회 논의 사안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핵심기술 이전 불가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社 F-35A 기종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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