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박근혜에게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서한 보내

노동개악 철회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철회와·구속자 석방 촉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25 [21:06]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노동자를 IS테러범으로 비유하며 탄압을 지시한 박근혜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ITUC는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한 단체로, 현재 155개국 1억7천500만명의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노동단체다.

 국제노총이 지난 22일 박근혜에게 보낸 서한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바로우 ITUC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평화로운 집회와 파업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개악 철회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모든 영장을 철회·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 내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조가 약화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때로는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목도해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한국 정부의 여러 조치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ITUC는 지난 5월에도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분류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개도국 24개국이다.

ITUC는 이 서한을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세실리아 맘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에게도 전달했다.

ITUC는 이와 함께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국제건설목공노련·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교원노련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심각한 공격에 대해 ILO가 긴급개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민노총에 따르면, ITUC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난 주말 경찰의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 등 8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을 전세계에 긴급 타전하기도 했다.

여르키 라이나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침탈은 부적절한 일이며 전적으로 반민주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엠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도 “국제 협약과 한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 파업에 대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행사하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 한다”고 질타했고, 국제운수노련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ILO와 OECD를 비롯한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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